[뉴스핌=김한용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은 2009년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이총 11조 7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공단 측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사상자의 생산성 저하,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사고처리 비용 등 3가지로 나눠진다고 밝혔다.
우선, 공단은 자체 보유 DB와 경찰DB를 모두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09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36만7713명(사망 5838명, 부상 36만1875명)으로 1분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쳐 1분당 평균 약 74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총 3조8969억원으로 전체 33.1%를 차지했다.
이는 합의비용 등은 제외되고, 정년 이전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만을 감안한 수치다. 따라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비용도 인적피해 비용도 증가한다. 사망시 손실 비용은 평균 1억6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적피해비용은 전년대비 0.8%(327억 원) 소폭 감소했다.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물피, 차량 대물 지급액을 기준으로 측정한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전체의 58.5%인 6조8905억원이었다. 수입차가 늘고 전장 부품이 고급화 되는데다 보험사의 할증 금액이 200만원으로 늘면서 대물 처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8.4%인 9900억 원이었다.
공단은 이같은 교통사고 비용이 전년에 비해 8.9%에 달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GDP(1063조591억 원)의 1.1%, 국가예산(203조5497억 원)의 5.8% 수준이며, 약 72만 가구의 연간최저생계비(1가구당1636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공단 측은 사고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손해보험공제조합과 제휴를 통해 사고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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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