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청기자]"적자해소와 함께 공영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KBS측)
"진정 국민을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토론자들)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공적 책무방안과 평가'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KBS측에 수신료 인상에 앞서 구체화된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고 광고는 현행체제로 가기로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대현 KBS 부사장(여의도클럽 회장 겸직)은 "이번 KBS 수신료 인상 합의안이 사회 통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비록 광고 유지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이번 합의는 사회 통합의 한 본보기를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식 KBS 연구원도 "이번에 여야 추천 이사들의 합의를 거치며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감동을 느꼈다"는 소회를 밝히며 "수신료 인상의 1차적 이유는 적자해소지만 공영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KBS는 공영방송의 기능인 공적 책무 수행의 목표를 ▲디지털 전환 완수와 난시청 해소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 ▲디지털전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혹은 서민들을 위한 코리안 필드 구축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토론에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전히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박석철 전파진흥원 연구원은 "KBS가 공적 책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외부적 평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디지털 전환으로 화질이 좋아졌다는 것 외에 시청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신료 인상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 역시 구체성에 대해 지적했다. 광고 축소 없는 인상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KBS의 구체적 노력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천편일률적인 방송 포맷을 들며 그동안 좌시됐던 분야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원은 이번 수신료 인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성 확보를 위해선 수혜자가 '국민'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혜택을 돌릴지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무료 채널을 추가한다면 어떤 채널을 만들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상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신료를 받아 어떻게 쓸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상기 부경대 교수는 "수신료의 사용 분야가 구체적이지 않다. 수신료 집행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엄격한 평가 규정은 더 높은 가치인 언론의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무뿐만 아니라 신뢰성, 매체 영향력, 공익성 등에 대한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서울대 언론정보학 강사는 KBS의 독립성 문제가 빠져있음을 짚었다. 그는 "수신료를 기꺼이 내려면 수신료를 냄으로써 KBS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KBS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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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청 기자 (ch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