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채무 확실히 감소, 단 경상흑자 규모도 소폭 줄어들 전망
[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11월 국제수지부터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해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선박수출의 경우 그 대금이 인도시점에서 한꺼번에 계상되지 않고 건조 단계에 따라 결제자금이 분할 계상된다.
또 선박수주 시 무역신용으로 잡혀 대외부채를 높이던 선수금의 경우 수출로 계상됨에 따라 금융위기 때마다 지적받아온 국내 대외부채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박수출인 만큼 집계 방식의 변화에 따라 경상흑자 규모도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6일 한국은행은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BPM6) 1단계'를 이행, 11월 국제수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BPM6 1단계는 선박수출 계상방식을 인도기준에서 건조진행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계상실점을 일치시키겠다는 것.
본사직영에 의한 장기해외건설공사 처리방식을 직접투자에서 건설서비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또 국제수지표 체계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일부 항목의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의 인도와 건조 일정 간의 차이 등으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한편 대외채무도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선박의 경우 실제 건조 과정에 따라 수출대금을 나눠 받지만 통계상으로는 인도시점에 한꺼번에 수출로 처리돼 왔다. 실제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계상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무역신용으로 잡혀 대외부채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됐던 선수금도 수출로 잡히게 되면서 대외채무에서 빠지게 된다.
또 제조용서비스를 상품수지에서 서비스수지로, 중계무역을 서비스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처리하는 2단계는 내년 말, 수익재투자 및 포괄적 직접투자관계(동료기업간 거래) 신규 반영 등을 포함하는 3단계는 2012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한은의 이런 결정은 IMF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IMF는 2007년 3월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매뉴얼(BPM6) 초안을 발표하고 회원국간의 토의 등을 거쳐 2010년 1월 최종안을 확정해 회원국에 그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호주는 2009년말, 미국은 올해 6월 1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한은은 "국민소득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현실반영도 제고 등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2010년 초부터 이행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열린 10월 국제수지 기자간담회에서 "1980년 이후 국제수지를 새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데 거의 완료됐다"며 "대외부채는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데 경상수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최종통계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경상흑자규모가 300억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자명해 보이지만, 새 기준 적용시에도 가능할 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12월 8일에 일부 조정 및 확인작업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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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