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국회의원(한나라당)이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에 불을 지핀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학 졸업 학위 진위 논란과정에서 권리침해에 대해 심의와 명예훼손을 중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인터넷 카페 '타진요'가 제기한 가수 타블로의 학력이 위조됐을지 모른다는 논란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등의 권리침해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등 권리침해 정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없다는 이유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수사당국이 수사에 개입한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수사에 협조해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방통심의위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진요'는 미국시민권자인 김모씨가 올 5월 11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이다. 올 10월 11일 현재 회원수가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타블로는 인터넷 카페 '타진요'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지난 8월 16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경찰은 이달 8일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을 최종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