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의 녹색금융상품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녹색금융상품 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인증제 관련 금융상품은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4월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녹색인증제'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정부가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녹색인증제를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녹색인증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이 미미하다"며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녹색인증제 관련 금융상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는 녹색금융상품으로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 있다.
정부는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인증제 상 또는 확인된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에 투자(대출포함)할 것 △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중도 인출(채권의 경우 상환) 및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 1명당 3000만원(예금의 경우 2000만원)의 한도 이내일 것 등의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지원해준다.
올해 9월 27일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산인 녹색인증사업은 1개, 녹색전문기업은 13개다.
금융위는 "정부는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할지는 미지수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