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ㆍEU FTA 정식 서명과 함께 정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을 근거로 협정이 발효하면 취업자를 최대 25만 3000명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는 등 실보다 득이 많다고 주장했다.
연구기관들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0.56%의 실질GDP를 증가시키고,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억 600만달러 개선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연구기관은 6일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이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ㆍ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56%의 실질 GDP증가가 예상되고 총량으로는 최대 5.6%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도 GDP대비 약 3.8%, 320억달러수준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도 최대 25만 3000명까지 늘리고, 산업별로는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업에서 21만 9000명, 제조업에서 3만 3000명, 농·수산업에서 1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사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자가 농·수산업 분야에서 3000명이 줄더라도 전체적으로는 4만 7000명이 증가한다.
또 향후 15년간 대EU 수출은 연평균 25억 3000만달러, 수입은 21억 7000만달러가 증가해 연평균 3억 61000만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업 중심으로 가격하락과 함께 생산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성한경 FTA팀장은 "거시경제 효과분석을 위한 모델에서 완전고용을 가정하는 등 현실경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수치 자체에 대한 과도한 의미보다는 큰시각에서 방향과 흐름에 중점을 두는 접근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 한ㆍEU FTA의 실질GDP 및 후생수준 효과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