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대비 34.7%수준, 당초 예산대비 6.8조원 감소
[뉴스핌=이영기 기자] 올 2010년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400.4조원, GDP대비 34.7%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 2010년 말 국가채무는 GDP의 34.7% 수준인 400.4조원으로 전망됐고,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381.4조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9.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국가채무 359.6조원에 비해 40.8조원 증가한 규모로 당초 2010년도 예산 407.2조원에 비해서는 6.8조원이 감소한 것이다.
더불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에 35.2% 최고수준에 도달한 후 2012년부터 하락해 2014년에는 3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GDP대비 50%(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2013년에 50%이내로 축소하고 국채규모도 향후 발행규모를 줄여나가 오는 2014년에는 잔액규모가 축소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도 한은 예치금과 한국투자공사(KIC) 출자금 등 외화자산형태의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해 외평채 만기도래시 자체상환이 가능토록 하고, 서민주거용 국채인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과 여유자금의 만기관리동 강화해 채권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지난 2004년의 203.7조원에서 2009년에 359.6조원으로 155.9조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의 적자보전 65.1조원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20.1조원 등 적자성 채무규모가 90.5조원 증가했고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가 53.6조원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가 11.8조원으로 금융성채무가 65.4조원 증가했다
지난 2009년 기준 국가 채무는 GDP대비 33.8%로 OECD평균 90.3%,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 60% 등 국제기준에 비해서는 건전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비키 위해 정부는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자산과 상환재원의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재정부 양충모 재정기획과장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키 위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국가채무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