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제 관련법 손질해 차명거래 막고 처벌수위 높여야"
[뉴스핌=변명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한지주 사태를 전형적인 금융감독 실패사례로 규정하고 금융실명거래법을 강화해 차명계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이 공정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 감독권을 활용해 책임을 지우는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한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는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신한사태를 통해 차명거래를 통한 비자금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은 이미 지난해 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지만 금감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논평했다.
금감원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비자금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국회에서는 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08년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2년째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차명거래 유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통해 더 이상의 의혹 없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돼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뉴스핌=변명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한지주 사태를 전형적인 금융감독 실패사례로 규정하고 금융실명거래법을 강화해 차명계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이 공정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 감독권을 활용해 책임을 지우는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한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는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신한사태를 통해 차명거래를 통한 비자금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은 이미 지난해 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지만 금감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논평했다.
금감원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비자금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국회에서는 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08년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2년째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차명거래 유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통해 더 이상의 의혹 없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돼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