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 전문계고교생, 다문화가족 등 3대 핵심과제에 예산 3.7조원 배정
-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총 3669억원(교육비지원 3159억원+취업지원 510억원)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육비가 전액지원되고 취업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핵심과제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총 3669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예산(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복지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확실히 해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민희망예산에서 선정된 3대 핵심과제는 ▲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전문계 고등학생 100% 교육비 지급 ▲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 지원 등이고, 각 과제별 예산규모는 각각 3조 3000억원, 3669억원, 86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핵심과제를 2011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9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은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서민희망 전체 예산안에는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저소득 장학금, 경로당 냉방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사업은 지원전문계 고등학교가 지난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소득 결손가정 비중과 중도탈락률이 높은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함께 취업률도 하락해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제외한 전국 전문계 고교생 26만 300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등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 지원한다. 관련 예산규모는 3159억원이다.
더불어 취업지원도 대폭 강화해 현장연수와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예화한다는 계획으로 관련예산은 510억원이다.
류성걸 차관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핵심과제 접근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핵심과제 추진으로 2011년에 달라지는 모습
![](http://img.newspim.com/2010/09/1284596541.JPG)
-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총 3669억원(교육비지원 3159억원+취업지원 510억원)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육비가 전액지원되고 취업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핵심과제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총 3669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예산(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복지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확실히 해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민희망예산에서 선정된 3대 핵심과제는 ▲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전문계 고등학생 100% 교육비 지급 ▲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 지원 등이고, 각 과제별 예산규모는 각각 3조 3000억원, 3669억원, 86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핵심과제를 2011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9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은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서민희망 전체 예산안에는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저소득 장학금, 경로당 냉방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사업은 지원전문계 고등학교가 지난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소득 결손가정 비중과 중도탈락률이 높은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함께 취업률도 하락해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제외한 전국 전문계 고교생 26만 300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등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 지원한다. 관련 예산규모는 3159억원이다.
더불어 취업지원도 대폭 강화해 현장연수와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예화한다는 계획으로 관련예산은 510억원이다.
류성걸 차관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핵심과제 접근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핵심과제 추진으로 2011년에 달라지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