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지난해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10대 마약사범도 3배 증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기록
20대 44.2%↑ 여성 79.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611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0% 증가한 것이며, 10·20대와 여성 마약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6일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범죄백서는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검찰의 대응현황 및 국제협력방안 등을 수록한 것으로, 검찰은 1990년부터 매년 1회 자료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19~2023년 마약·공급사범 인원. [자료=대검찰청]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공급사범 또한 전년도(4890명) 대비 약 87% 증가해 9145명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10·20대 마약사범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한 1477명을 기록했으며, 20대 마약사범 또한 전년도(5804명) 대비 약 44.2% 증가해 8368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마약사범의 비율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이는 전년도(4966명) 대비 약 79.4% 증가한 것이다. 마약사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23.6%) 소폭 감소한 이후 2년간 증가해 지난해에는 32.3%를 기록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소폭 증가했다. 전년도 마약류 압수량은 804.5kg이었으나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998.0kg이었다. 단 2019년 마약류 압수량이 362.0kg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2.7배가 급증한 것이다. 마약류 압수량은 2021년 1295.7kg을 기록한 바 있다.

검찰은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소재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국제우편 등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 밀수사범은 2019년 196명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에는 590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검찰은 마약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도 강화를 논의한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으며, 같은해 4월에는 관세청·경찰·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 및 실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마약류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범죄 등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