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절반 자살충동 경험...심리상태 '심각'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2:5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2:58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56.7%…2020년 대비 13.8%p↑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비율 46.6%…12.7% 정신과 경험
46.5% 자살충동 경험…전체 청년보다 월등히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립준비청년 절반가량이 자살 충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나 불안한 심리상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문제로 조사됐다.

또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은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자립준비청년 절반 이상이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 문제 또한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지 5년 이내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다. 직전 조사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실태조사는 ▲일반적 특성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교육 ▲고용·경제 ▲주거 ▲자립지원 서비스 등 8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 자립준비청년 평균 연령 22.8세…가정위탁 58.7%

우선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연령은 22.8세였다.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 아동양육시설 31%, 공동생활가정 10.3% 순이었다.

보호종료 유형은 18세가 된 직후 종료한 '연령도래 종료자'가 50.4%, 18세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하다가 종료한 '연장보호 종료자'가 49.6%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2020년 42.9%에서 56.7%로 13.8%포인트(p) 증가했다.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아 본 비율은 같은 기간 47.1%에서 53.4%로 6.3%p 늘었다.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1개 이상의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72.4%로 나타났다. 경험한 질병 유형(복수응답)은 ▲내과(45.5%) ▲ 이비인후과(28.1%) ▲ 치과(25.7%) ▲ 피부과(22.8%) 등 순이었다. 특히 정신과 질병 경험률은 12.7%로, 질병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1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2020년(36.4%)과 비교하면 15.7%p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리정서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0년 5.3점에서 지난해 5.6점(10점 만점)으로 높아졌다. 다만 이는 전체 청년(6.72)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50%에서 46.5%로 낮아졌으나, 전체 청년(10.5%)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특히 이번에 새롭게 조사한 심각한 자살생각 비율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3%로 조사됐다.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고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 순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자살생각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33.4%)가 1순위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1순위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조기 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 부모 존재 몰라…10% 고립·은둔 생활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부모님이나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를 집중 조사했다.

자립준비청년 중 부모가 있는 비율은 53.5%, 없음은 34.8%, 모름은 11.7%로 조사됐다. 부모가 있는 응답자 중 9.5%는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도 75.2%는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 본인이 원치 않음(57.1%) ▲ 연락처 모름(26.3%) ▲ 부모가 원치 않음(6.9%)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 중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 나쁘다는 7.5%로, 보호종료 후에도 대부분 보호기간의 양육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3순위까지 응답가능)은 ▲학교·동네친구(59.0%) ▲형제·자매(28.3%) ▲ 시설 선생님·위탁 부모님(26.4%) ▲친척(23.8%) 등 순이었다. 다만 '없다'고 답한 비율도 6.2%로 나타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사회로부터의 고립·은둔 정도를 외출 빈도로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 '보통 집에 있거나 집(방) 밖으로 안 나간다'는 비율은 10.6%(전체 청년 2.8%)로 나타났다. 이들이 집에 있는 주된 이유는 ▲취업 문제(30.7%) ▲인간관계 문제(15.2%) ▲건강 문제(8.1%) 등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p 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대학 진학률(72.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교육수준은 ▲4년제·대학원이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응답자가 대학에 가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51.2%)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14.6%)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1.3%)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8.8%) 순으로 나타났다.

◆ 월 평균 소득 165만원·월 평균 생활비 108만원…고용률 52.4%

고용·경제 영역은 자립준비청년의 월 평균 소득·생활비 수준과 취업시 직종, 미취업시 활동 사항 등을 조사했다.

취업·미취업 상태 구분없이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2020년(127만원)보다 38만원 증가했다. 월 평균 소득은 월 급여(근로소득), 이자·사업소득, 생계급여 등 정부 지원금, 민간 후원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는 108만원으로, 2020년(80만원)보다 28만원 증가했다. 조사 시점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2.4%로 2020년(42.2%)에 비해 1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취업자의 고용 형태는 ▲기업 등 사업체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임금근로자가 95.6%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4.4%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상용직(고용계약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은 77.6%였고 ▲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18.0% ▲ 일용직(1개월 미만) 4.4% 순이었다.

취업자의 직종은 서비스직(32.8%)이 가장 많고 ▲ 사무직(16.9%) ▲ 전문직(15.7%) ▲ 단순 노무직(10.1%) 등 순이다.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는 세금 공제 후 기준 212만원으로 2020년(182만원)보다 16.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1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5.8%로 2020년(28.2%)보다 감소했다. 우리나라 20~29세 청년의 실업률(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지원은 ▲일 경험 기회 제공(24.2%) ▲ 고용지원금(18.5%) ▲ 진로탐색 기회 제공(17.1%) ▲ 취업상담·정보(15.5%) 순이었다.

◆ 자립준비청년 중 1인 가구 비율 69.5%…45.3%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 중 1인 가구 비율은 69.5%로 다수의 청년이 1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부모·형제자매, 조부모·친인척, 배우자, 친구 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립준비청년이 현재 거주 중인 주거 유형은 공공임대주택이 45.3%로 가장 많았다. ▲ 월세(21.2%), ▲ 친척 집(6.9%), ▲전세(5.5%), ▲기숙사·학사(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평균 주거비는 보증금 3825만원, 월세 2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은 ▲주거비 지원(40.2%) ▲전세자금 대출(15.3%) ▲주거상담·정보제공(11.8%) ▲공공임대 입주지원(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중 보호종료 이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9.7%였다. 이들이 다시 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28.0%) ▲외롭고 막막해서(26.3%) ▲일상생활 관리가 잘 안돼서(23.9%) 등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의 경우 22세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끝으로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6점(보통 5점)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할 집 문제(26.9%) ▲생활비·학비 등 돈의 부족(23.2%) ▲취업 정보·자격부족(17.9%) ▲돈 관리 방법 지식 부족(7.2%) 등 순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지원(20.2%) ▲ 진로상담·취업 지원(3.4%) ▲ 건강지원(2.5%) 등 순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확대가 이들의 삶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은 전체 청년과 비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하며 세심하면서도 폭넓게 이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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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