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제외한 전 세목에 경기회복 효과
[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2011년도 국세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실적이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 및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8조원, 7.3%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는 전년 2010년 전망 대비 2.6조원 6.9% 증가한 40.0조원, 법인세도 5.1조원 13.8% 증가한 41.5조원, 부가세가 3.4조원 6.9%증가한 52.9조원, 관세 등 기타가 1.7조원 3.5% 증가한 53.4조원 등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0년 세입 예산안에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기업실적 부진 및 이자율 하락으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에 비해 2011년 세입예산안에서는 올해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세목별로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8.1% 증가해 법인세의 13.8%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부가세가 6.9%, 종합소득세가 4.6%로 그 뒤를 이었고,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거래 부진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의 주영섭 세제실장은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6.0%와 25만명의 고용확대에 따라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세수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도 지난 2008~2009년으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은 전년 2009년에 비해 0.4%p하락한 19.3%로 전망이고, 오는 2011년 조세부담률은 전년수준과 비슷한 19.3%로 예상됐다.
하지만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 등으로 2011년 국민부담률은 전년대비 0.2%포인트 높아진 25.2%로 추정됐다.
국민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계를 말하며, 사회보장부담률은 분모가 국민소득, 분자가 의료보험이나 연금의 보험료 등의 사회보장부담을 말한다. 결국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준조세를 포함한 세부담이 무겁다는 뜻이다.
한편, 중기 국세 수입전망과 조세부담률은 보면, 국세수입은 2012년 8.7%, 2013년 8.2%, 2014년 9.3% 등 2011년 이후 7~8%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조세부담률도 2011년의 19.3%에 이어 2014년까지 각각 19.5%, 19.6%, 19.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회복에 따라 실질성장률 5.0%, 경상성장률 7.0%대가 유지되면서 세입구조에서 비과세와 감면의 축소,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과 누진적이 세입증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오는 24일 차관회의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게획이다.
2011년 세목별 세입예산(안)(단위: 억원, %)
[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2011년도 국세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실적이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 및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8조원, 7.3%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는 전년 2010년 전망 대비 2.6조원 6.9% 증가한 40.0조원, 법인세도 5.1조원 13.8% 증가한 41.5조원, 부가세가 3.4조원 6.9%증가한 52.9조원, 관세 등 기타가 1.7조원 3.5% 증가한 53.4조원 등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0년 세입 예산안에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기업실적 부진 및 이자율 하락으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에 비해 2011년 세입예산안에서는 올해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세목별로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8.1% 증가해 법인세의 13.8%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부가세가 6.9%, 종합소득세가 4.6%로 그 뒤를 이었고,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거래 부진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의 주영섭 세제실장은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6.0%와 25만명의 고용확대에 따라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세수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도 지난 2008~2009년으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은 전년 2009년에 비해 0.4%p하락한 19.3%로 전망이고, 오는 2011년 조세부담률은 전년수준과 비슷한 19.3%로 예상됐다.
하지만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 등으로 2011년 국민부담률은 전년대비 0.2%포인트 높아진 25.2%로 추정됐다.
국민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계를 말하며, 사회보장부담률은 분모가 국민소득, 분자가 의료보험이나 연금의 보험료 등의 사회보장부담을 말한다. 결국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준조세를 포함한 세부담이 무겁다는 뜻이다.
한편, 중기 국세 수입전망과 조세부담률은 보면, 국세수입은 2012년 8.7%, 2013년 8.2%, 2014년 9.3% 등 2011년 이후 7~8%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조세부담률도 2011년의 19.3%에 이어 2014년까지 각각 19.5%, 19.6%, 19.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회복에 따라 실질성장률 5.0%, 경상성장률 7.0%대가 유지되면서 세입구조에서 비과세와 감면의 축소,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과 누진적이 세입증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오는 24일 차관회의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게획이다.
2011년 세목별 세입예산(안)(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