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도 예산 지침은 친서민, 일자리, 위기극복 후 미래 대비 투자, 재정건정성 등 4개다.
하지만 정부는 친서민 정책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은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서민정책등은 한번 하면 계속 존속돼 경직성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친서민 정책들이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마련 등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만들어야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류 차관은 그 근거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때 지원했던 것 중에 올해 예산에서 조정된 것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비효율, 유사중복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 줄이고 또 민간부문과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해야 한다"며 "바로 그것이 10-10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친서민 정책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은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서민정책등은 한번 하면 계속 존속돼 경직성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친서민 정책들이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마련 등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만들어야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류 차관은 그 근거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때 지원했던 것 중에 올해 예산에서 조정된 것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비효율, 유사중복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 줄이고 또 민간부문과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해야 한다"며 "바로 그것이 10-10전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