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7월 정부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던 새로운 부동산시장 부양대책이 예고됐다. 이 가운데 이를 놓고 시장과 건설업계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역적으로 차등화해 사실상 완화한다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세 부문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규제는 모두 지난 2007년 초 전격적으로 실시된 조치로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부른 '주역'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완화 대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응은 차분하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DTI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일부 완화 등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DTI완화로 파급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다. 물론 DTI규제 완화는 건설업계에서 당장 피부에 와닿는 조치는 아니다. 신규분양물량에는 어차피 사실상 DTI가 규제되지 않고 준공 후 미분양에나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새집에 이사를 하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융통해야하지만 DTI규제는 이 같은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DTI규제 완화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분양시장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상태는 DTI규제 완화 정도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나마 필요한 조치"라며 "완화 폭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업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분양시장 이윤 증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침체의 원인이 아니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검토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건설업계의 고분양가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시장의 비판도 거센 상황이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의 정부 요청에도 빠진 상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완화된다해도 신규 분양물량의 분양가는 급상승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규제완화대책이 웬만큼 수용된데 따라 건설업계의 불만도 일정부분 충족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선결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며 "더 확실한 추가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역적으로 차등화해 사실상 완화한다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세 부문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규제는 모두 지난 2007년 초 전격적으로 실시된 조치로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부른 '주역'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완화 대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응은 차분하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DTI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일부 완화 등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DTI완화로 파급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다. 물론 DTI규제 완화는 건설업계에서 당장 피부에 와닿는 조치는 아니다. 신규분양물량에는 어차피 사실상 DTI가 규제되지 않고 준공 후 미분양에나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새집에 이사를 하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융통해야하지만 DTI규제는 이 같은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DTI규제 완화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분양시장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상태는 DTI규제 완화 정도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나마 필요한 조치"라며 "완화 폭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업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분양시장 이윤 증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침체의 원인이 아니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검토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건설업계의 고분양가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시장의 비판도 거센 상황이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의 정부 요청에도 빠진 상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완화된다해도 신규 분양물량의 분양가는 급상승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규제완화대책이 웬만큼 수용된데 따라 건설업계의 불만도 일정부분 충족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선결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며 "더 확실한 추가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