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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연구원 "지원실적 미미 현실적 대책 필요"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녹색금융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현실은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10일 ‘녹색금융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2010년 2월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녹색관련 여신규모는 약 5조 7000억원으로 예금은행 원화 대출의 0.5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녹색수신상품 실적은 9조 7000억원으로 예금은행 원화예금의 1.23% 수준에 불과했다. 펀드 이름에 `녹색, 재생, 태양, 대체, SRI, 워터(Water), 그린(Green)`이라는 단어가 붙은 펀드의 설정잔액은 1조 2000억원으로 국내투자펀드 설정잔액의 1.23% 수준에 그쳤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개별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공급규모는 더 적을 것"이라며 "신기보 보증확대분을 제외하면 녹색금융상품에 유입된 순수 민간자금 규모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발표된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녹색금융이 미진한 주요 원인인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정부가 민간부문과 리스크를 공유하거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리스크가 커 기관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해외 프로젝트, 신기술 개발 등의 경우 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부문이 먼저 약정 수익률을 얻고, 공공부문이 후순위 이익을 취하는 적극적인 리스크 공유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화펀드를 조성해 국내 금융회사가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획득 사업을 추진할 때 외환리스크 헤지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도 내놨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를 충분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자금이 정책목표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녹색금융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현실은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10일 ‘녹색금융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2010년 2월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녹색관련 여신규모는 약 5조 7000억원으로 예금은행 원화 대출의 0.5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녹색수신상품 실적은 9조 7000억원으로 예금은행 원화예금의 1.23% 수준에 불과했다. 펀드 이름에 `녹색, 재생, 태양, 대체, SRI, 워터(Water), 그린(Green)`이라는 단어가 붙은 펀드의 설정잔액은 1조 2000억원으로 국내투자펀드 설정잔액의 1.23% 수준에 그쳤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개별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공급규모는 더 적을 것"이라며 "신기보 보증확대분을 제외하면 녹색금융상품에 유입된 순수 민간자금 규모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발표된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녹색금융이 미진한 주요 원인인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정부가 민간부문과 리스크를 공유하거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리스크가 커 기관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해외 프로젝트, 신기술 개발 등의 경우 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부문이 먼저 약정 수익률을 얻고, 공공부문이 후순위 이익을 취하는 적극적인 리스크 공유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화펀드를 조성해 국내 금융회사가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획득 사업을 추진할 때 외환리스크 헤지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도 내놨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를 충분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자금이 정책목표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