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은 "세계경제의 강하고(strong) 지속가능(sustainable)하며 균형된 성장(balanced growth)을 달성키 위한 G20의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서울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단장은 30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 토론토회의에서 제시된 그룹별 정책대안을 발전시켜 보다 구체적인 개별국가차원의 정책권고를 준비하겠다”며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권고가 포함된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주요한 아젠다는 ‘개발이슈’와 ‘Framework’이며, ‘개발이슈’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윤증현장관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 밝힌 데 이은 다른 이슈 ‘Framework’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의 계획을 드러낸 것이다.
Framework는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안된 글로벌 정책공조 체제로서 일방적인 권고가 아닌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체제다.
이 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제고(strong growth)하고, 물가안정과 함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sustainable growth)함과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소득과 개발격차를 해소(balanced growth)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세인트 앤드류 재무장관회의에서 Framework 추진 프로세스와 일정이 합의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6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이 합의된 바 있다.
합의된 내용은 ▲ 선진국의 정량적 목표를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 선진적자국과 선진흑자국 및 신흥흑자국간의 글로벌 재균형(rebalance)추진 ▲ 금융 건전성 회복과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 등이다.
하반기에는 한국 주도로 마련한 추진일정에 따라 개별국가차원의 상호평가 일정이확정되고 이에 따라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의장국으로서 사전조율 대표단 성격을 갖는 Sherpa회의, 재무장관 회의 등 G20 프로세스를 통해 토론토 회의에서 제시된 그룹별 정책대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개별국가 차원의 정책권고를 담은 액션플랜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성과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단장은 30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 토론토회의에서 제시된 그룹별 정책대안을 발전시켜 보다 구체적인 개별국가차원의 정책권고를 준비하겠다”며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권고가 포함된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주요한 아젠다는 ‘개발이슈’와 ‘Framework’이며, ‘개발이슈’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윤증현장관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 밝힌 데 이은 다른 이슈 ‘Framework’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의 계획을 드러낸 것이다.
Framework는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안된 글로벌 정책공조 체제로서 일방적인 권고가 아닌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체제다.
이 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제고(strong growth)하고, 물가안정과 함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sustainable growth)함과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소득과 개발격차를 해소(balanced growth)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세인트 앤드류 재무장관회의에서 Framework 추진 프로세스와 일정이 합의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6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이 합의된 바 있다.
합의된 내용은 ▲ 선진국의 정량적 목표를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 선진적자국과 선진흑자국 및 신흥흑자국간의 글로벌 재균형(rebalance)추진 ▲ 금융 건전성 회복과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 등이다.
하반기에는 한국 주도로 마련한 추진일정에 따라 개별국가차원의 상호평가 일정이확정되고 이에 따라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의장국으로서 사전조율 대표단 성격을 갖는 Sherpa회의, 재무장관 회의 등 G20 프로세스를 통해 토론토 회의에서 제시된 그룹별 정책대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개별국가 차원의 정책권고를 담은 액션플랜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성과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