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현재 62%로 추정됐다. 올해 실제 국내 국가채무비율이 33.8%임을 감안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030년 적정 국가 채무비율이 50% 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국가채무가 60% 후반선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지금부터 정부 재정지출 증가 속도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국가채무 비율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결과 2010년 현재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62%"라고 진단했다.
'적정(optimal) 국가채무'란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채무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이들 사이의 상충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경제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물론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3.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3.8%는 물론, 추정된 적정 규모보다도 낮다.
이에, 연구소는 "경상수지 및 환율 등 다른 경제 부문에 충격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국가채무 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안심하긴 일러보인다.
연구소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대외신인도도 하락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50% 수준으로 하락해 2030년부터는 국가채무가 적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30년 예상 국가채무는 GDP 대비 67.8%, 적정비율은 GDP대비 5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 재정지출 증가 속도의 완급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재정지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해 국가채무가 적정 국가채무 비율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연구소는 우선 "향후 국가채무의 순기능을 활용할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면 재정운용의 여력이 생겨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또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및 대외신인도 제고로 채무상환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일본 등은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부도 위험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국가채무, 재정수지, 지출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재정준칙으로 설정해 재정운용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소는 "보유자산을 늘려 순채무 비율을 낮추고 장기물 국채발행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보다 국채금리가 높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채금리 상승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구소는 또 "정부부문 생산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중장기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30년 적정 국가 채무비율이 50% 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국가채무가 60% 후반선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지금부터 정부 재정지출 증가 속도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국가채무 비율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결과 2010년 현재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62%"라고 진단했다.
'적정(optimal) 국가채무'란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채무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이들 사이의 상충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경제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물론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3.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3.8%는 물론, 추정된 적정 규모보다도 낮다.
이에, 연구소는 "경상수지 및 환율 등 다른 경제 부문에 충격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국가채무 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안심하긴 일러보인다.
연구소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대외신인도도 하락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50% 수준으로 하락해 2030년부터는 국가채무가 적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30년 예상 국가채무는 GDP 대비 67.8%, 적정비율은 GDP대비 5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 재정지출 증가 속도의 완급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재정지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해 국가채무가 적정 국가채무 비율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연구소는 우선 "향후 국가채무의 순기능을 활용할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면 재정운용의 여력이 생겨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또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및 대외신인도 제고로 채무상환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일본 등은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부도 위험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국가채무, 재정수지, 지출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재정준칙으로 설정해 재정운용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소는 "보유자산을 늘려 순채무 비율을 낮추고 장기물 국채발행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보다 국채금리가 높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채금리 상승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구소는 또 "정부부문 생산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중장기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