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6월부터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 이관 됐다.
식약청이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대신에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식약청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배경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수출입 증가, 주류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소 증가 등 주류시장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정책과장 역시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주로 주류제조방법, 알콜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두 기관은 주류 안전관리 및 세원˙면허관리 관련 업무수행 중 신속한 자료 통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식약청이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대신에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식약청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배경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수출입 증가, 주류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소 증가 등 주류시장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정책과장 역시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주로 주류제조방법, 알콜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두 기관은 주류 안전관리 및 세원˙면허관리 관련 업무수행 중 신속한 자료 통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