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경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관련 법령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지법령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했다.
12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개발 관련 36개 주요법률을 제정목적, 용어정의등을 관계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모두 이해하기 쉬운 ‘201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 토지이용제도는 토지용도별 소관부처도 다르고 관계 법률상 행위제한 내용이 상이해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설집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해설집에는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등 계획수립체계에 대한 일반개요 및 현황을 정리해 계획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넓히도록 했다.
또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계획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침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정리해 일반인들의 토지관련 업무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행정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더욱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수립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한 최신 동향과 현황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경기도의 토지이용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달 중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해설집은 토지이용의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도 지역에 대한 실상을 홍보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논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개발 관련 36개 주요법률을 제정목적, 용어정의등을 관계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모두 이해하기 쉬운 ‘201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 토지이용제도는 토지용도별 소관부처도 다르고 관계 법률상 행위제한 내용이 상이해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설집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해설집에는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등 계획수립체계에 대한 일반개요 및 현황을 정리해 계획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넓히도록 했다.
또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계획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침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정리해 일반인들의 토지관련 업무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행정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더욱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수립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한 최신 동향과 현황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경기도의 토지이용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달 중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해설집은 토지이용의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도 지역에 대한 실상을 홍보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논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