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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기대응 매커니즘, EU 채권발행 각국 보증안 유력

기사입력 : 2010년05월09일 19:37

최종수정 : 2010년05월09일 19:37

[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은 그리스 채무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등 인접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를 방어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7일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긴급 회동을 갖고 유로존 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유럽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9일 브뤼셀에서 항구적 위기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일 금융시장 개장 이전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계획이 공개될 전망이다.


◆ 새로운 매커니즘, 월요일 장개장 이전에 나올 것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 2차대전 전승국 기념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위기대책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행사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 밝혔다.

유로존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 위기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의 불안감을 일소할 수 있는 이렇다할 실천 방안을 내놓지 못해 불확실성을 키워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로존 각국은 긴축예산 편성을 비롯 재정적자 목표치를 단호하게 실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리스 위기와 같은 불안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조치를 확립하겠다고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의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이 이번주 월요일인 10일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그리스의 채무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의 안정 회복이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제적 안정에 필수적인 것이라 강조했다.


◆ "위기 도미노 확산시 어떤 나라도 무사하지 못해"

최근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재정적자가 높은 유로존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스에 이어 재정적자가 높고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포르투갈과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재정위기 리스크의 영향권아래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 정부는 자국의 올해 재정적자를 종전보다 더 낮은 국내총생산(GDP)의 7.3%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종전 목표치는 GDP의 8.3% 수준이었다.

포르투갈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 고용을 줄이고 국제공항을 해외에 매각해 자본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그리스 사태로 시작된 유로존 채무 위기는 조기에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3개월 연속 약세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티 반해넨 핀란드 총리도 "도미노 현상이 시작된다면 어떤 나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반헤넨 총리는 "만약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 지적했다.

◆ EU 집행위가 채권발행, 각국 보증방안 유력

그는 또한 유로존 각국이 마련하게 될 새로운 대책의 세부 내용이 일요일인 9일까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 방안에 대해 "긴급 위기방어용 지원 자금의 총액을 명시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방안은 EU 집행위원회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유로존 각국이 보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소식통에 따르면 또다른 방안으로는 "EU 집행위원회가 채권을 매각하고 이를 유럽중앙은행(ECB)과 회원국들이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형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소식통은 "이같은 매커니즘의 세부 내용은 일요일인 9일까지 합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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