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나 세입증가율을 넘지 못하게 하거나 미국의 'PAYGO'원칙 같이 대규모 예산소요 법안이나 사업 추진시 반드시 세수 증가 방안 또는 다른항목의 세출축소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은 9일 '남ㆍ북유럽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이라는 '경제주평'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지난 1993년 이후 강력한 재정긴축과 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15년 전에 이미 위기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최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3국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확산되고 있지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국은 금융위기 중에도 국가신용등급이 전혀 변함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부유럽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 적자폭이 이태리 5.3%, 포르투갈 8.0%, 그리수와 스페인은 12.7% 및 11.2%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을 뿐아니라 고용율이 평균 63.4%로 유럽연합 평균 65.4%를 하회한다.
반면, 북유럽국가들은 고용율이 평균 74.6%로 유럽연합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국가 채무비율도 50% 이하, 재정적자도 3% 이하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건전 재정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을 ▲ 15년전 예방주사 접종 (1990년대 재정위기 경험) ▲ 복지제도 개혁 ▲ 조세부담 지속 증가 ▲ 경상수지 흑자 유지 ▲ R&D 및 교육투자 확대 ▲ 높은 정부신뢰도 등 6가지로 간추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동열 연구위원은 "북유럽국가들은 1993년 이후 실업보험과 노령 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미리 실시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급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1990년대 위기전에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40%에 근접해 OECD국가 최고였던 스웨덴은 1993년 이후 사회복지 감축과 통신, 우편, 석유 등 주요 기간산업 35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연금에서는 근로자 기여율을 1%에서 9%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도 경기회복에 맞춰 세수 확충과 미래를 위해 교육과 R&D투자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향후 높아질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장 앞세웠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에 연동하거나 미국의 'PAYGO'원칙 같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및 법안 추진 시에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세수증가 방안 또는 다른항목의 세출축소 대책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열 연구위원은 "PAYGO원칙은 미국이 1993년에서 2002년까지 시행했던 재정규율로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추진해 조만간 다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나 세입증가율을 넘지 못하게 하거나 미국의 'PAYGO'원칙 같이 대규모 예산소요 법안이나 사업 추진시 반드시 세수 증가 방안 또는 다른항목의 세출축소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은 9일 '남ㆍ북유럽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이라는 '경제주평'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지난 1993년 이후 강력한 재정긴축과 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15년 전에 이미 위기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최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3국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확산되고 있지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국은 금융위기 중에도 국가신용등급이 전혀 변함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부유럽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 적자폭이 이태리 5.3%, 포르투갈 8.0%, 그리수와 스페인은 12.7% 및 11.2%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을 뿐아니라 고용율이 평균 63.4%로 유럽연합 평균 65.4%를 하회한다.
반면, 북유럽국가들은 고용율이 평균 74.6%로 유럽연합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국가 채무비율도 50% 이하, 재정적자도 3% 이하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건전 재정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을 ▲ 15년전 예방주사 접종 (1990년대 재정위기 경험) ▲ 복지제도 개혁 ▲ 조세부담 지속 증가 ▲ 경상수지 흑자 유지 ▲ R&D 및 교육투자 확대 ▲ 높은 정부신뢰도 등 6가지로 간추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동열 연구위원은 "북유럽국가들은 1993년 이후 실업보험과 노령 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미리 실시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급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1990년대 위기전에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40%에 근접해 OECD국가 최고였던 스웨덴은 1993년 이후 사회복지 감축과 통신, 우편, 석유 등 주요 기간산업 35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연금에서는 근로자 기여율을 1%에서 9%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도 경기회복에 맞춰 세수 확충과 미래를 위해 교육과 R&D투자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향후 높아질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장 앞세웠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에 연동하거나 미국의 'PAYGO'원칙 같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및 법안 추진 시에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세수증가 방안 또는 다른항목의 세출축소 대책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열 연구위원은 "PAYGO원칙은 미국이 1993년에서 2002년까지 시행했던 재정규율로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추진해 조만간 다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