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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경제ㆍ금융 스케줄 (4.19~4.23)

기사입력 : 2010년04월20일 07:53

최종수정 : 2010년04월20일 07:53

[뉴스핌 Newspim] 2010년 4월 넷째주(4.19~4.23)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증권 포함) 스케줄 종합입니다.

◆ 4월 19일(월)

금융감독원, 2010년 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현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배당성향 (오전6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감사, 국실장 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 (오전 9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중기청 김동선 청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융-복합 나노제품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클러스터 광역본부 비전 선포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월 전력판매량 동향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삼성전기-LS엠트론 등 기술개발 출연 펀드 700억원 결성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3우러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장애인을 위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정오)
한국거래소, '10년 1/4분기 ETF 시장동향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경부 1급회의 (오후 3시, 집무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오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출입기자 만찬간담회 (오후 6시 30분)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거래차익- 한국사례: 금융경제 연구 제426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국제투자성과기준(GIPS) 번역서 개정추진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자본시장이슈 특강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ASEM 재무장관회의 해외출장 (4/16~19일, 스폐인)


◆ 4월 20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아시아 컨퍼런스(재정부-IMF 공동개최) 개최지 확정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SW고충처리센터현판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 글로벌기업 한국부품소재기업에 러브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큰 폭 상승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볼리비아 리튬 확보 정부 총력전 (오전 11시)
중기청 김동선 청장, 민-관 R&D 협력펀드 결성식 (오전 11시, 서울)
한화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정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정오)
금융감독원,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 '희망홀씨 대출'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정오)
한국거래소,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위반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제도 시행효과 분석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체신노조 정기총회 (오후 2시, 천안교육원)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볼리비아 리튬산업화 용역계약 체결식 (오후 2시, 대회의실)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SW고충처리센터현판식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은행, Local Sharing of Private Information and Centaral Bank Communication :금융경제연구 제427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이머징마켓진출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4.28)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서장대상 사회공헌활동 실시 (배포시)


◆ 4월 21일(수)

지식경제부, 한-UAE 반도체협력 제1차 회의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견기업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YTN-R 인터뷰 (오전 8시 1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2010년 세계 경제•금융컨퍼런스 연설 (오전 9시, 하이야트 호텔)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해외부품소재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황창규 지경부 R&D CTO임명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혁신으로 ‘녹색시장’연다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정오)
통계청, 2009년 이혼통계 결과 (정오)
관세청, 4월20일기준 수출입동향; 잠정치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3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정오)
한국거래소, '10년 ETF LP 1/4분기 종합평가 (정오)
금융위원회, 제7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략기획단장 임명장 수여식 (오후 4시 30분, 집무실)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중국투자전문가과정 개설 안내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IMF•WB (4/21~25, 워싱턴)
한은 김중수 총재, 해외출장: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4/21~26, 미국 워싱턴)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IMFC/DC 춘계회의(4/21~26, 미국 워싱턴)


◆ 4월 22일(목)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강연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전체회위 (오전 10시, 국회)
중기청 김동선 청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예보)
지식경제부, 신제품 개발 기간 획기적 단축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카자흐 부총리 면담 (오전 11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제55회 정보통신의 날 행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한국은행, 2009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도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카자흐 대통령 국빈 만찬 (오후 6시 30분, 청와대)
한국은행, 조건부 도산확률을 이용한 은행부문의 시스템리스크 측정; 금융경제연구 제428호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6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교육원 신축 기공식 (배포시)


◆ 4월 23일(금)

기획재정부,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식량안보기금 출연 (오전 0시 국제엠바고)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중기청 김동선 청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전 11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SESE나라 발대식 (오전 11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건축정책위 대통령보고회의 (오후 3시, 청와대)
금융위원회, 제1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 4월 24일(토)

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오전 6시 30분)

◆ 4월 25일(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잠정)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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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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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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