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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 김중수 신임 총재가 지난 4월 1일 취임해 첫 번째 4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갖은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 물가압력에 대해 묻겠다.
- 물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다. 생산측면에서, 원료 측면에서 오를 수 있다. 국내경기가 내수가 크게 오른 데 따른 인플레 압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인플레 압력에 대해 물었다. 숫자는 월요일 밝히겠다.
당행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내년에 올라갈 것으로 본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매우 걱정할 만한 폭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책은 해당산업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공공요금은 정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인플레가 일어날 정도로 운용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 시장에 유동성이 넘친다.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가?
- 금통위 내용은 6주후에 알게 될 것이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1~2월에는 늘지 않았고 3월에 1.7조원 늘었다. 금리는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은 미시적으로 봐야 한다. LTV, DTI 등의 방법으로 대책 강구할 것으로 안다. 주의 깊게 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 왜 세계경제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는가? 마지막에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고려한다고 했다.
- 소통강화를 강조했다. 의결문 자체가 더 명료해져야 한다. 여러분과 금통위 자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갭을 줄이는게 중요하다. 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왔다. 가능한 한 더 자세하게 할 것이다.
여러 위원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세계경제에 대해 다 아는 거 같지만 알기 쉽게 무엇을 변수로 보고 판단했는가를 알릴 필요가 있다. 당연한 국제금융 변화상황을 어떻게 다 보겠느냐고 말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이 굉장히 빨리 변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상황 이회의 다양한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썼다.
특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히 많은 변수를 넣고 감안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동향자료와 정책은 다르지만 한나라의 경제동향 변화와 더불어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나누기 위해 포함했다.
▶ 국가부채비율이 높다. 국내 재정건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리 올리면 재전건전성 악화되는가?
- 국가부채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말하기 제한이 있다. 재정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다. 코멘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국가부채는 유럽의 경우 리먼브라더스 사태 전에 70%대였는데 2010년이 되면서 100% 넘었다. 이런 나라에 견줄 수는 없다.
국가부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IMF기준 36.7% 수준이다. 유럽에 비하면 당연히 높지 않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증가속도가 빠르냐 늦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미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의 비율을 GDP의 5%씩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 블랑쉐 논문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환율변동이 커질 때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올지 몰랐다. 기본적으로 블랑쉐가 말하는 것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세가지 정책을 동시에 놓고 보는 것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전체 큰 폭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세 개의 상호 연결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보다는 더 완화되야 한다는 것. 미래지향적인 논문이다. 현시점에서 대응하는 한국은행에서 답하기 어렵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과거에 비해 경직적인 제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엮어져야 하고 각 부분간의 연계성을 보지 않고 하면 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 금리가 높은 건가?
- 경기의 가장 내성적인 변수인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확한 수준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과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영향, 기대치를 포함한다.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기대에 관한한 그것에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경제 예상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맞다.
▶ 취임사에서 고용 통화정책 강조했다.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한은 단독조사권이 필요한가?
-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과 물가다. 한나라의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실업률과 물가는 오랫동안 연관관계가 증명된바 있다. 한은이 고용정책 자체를 제안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
한은 단독조사권에 대해 물었다. 국회에 가 있고, 이미 밝혔다. 이를 고려해 입법기관에서 마련해서 논의중이다.
여기서 토를 다는 것은 문제를 재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라 적절치 않다. 입법기관에 가있어서 적절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가계 빚 과도하다. 금리올려서 빚 낮춰야 하나?
- 가계빚은 사회안정측면 및 소비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전체 규모수준도 중요하지만 소득분위별로 누가 부담하는가가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왜 일어났는가?
첫번째 문제는 서브 프라임모기지였다. 가난한 사람의 빚이 커진거다. 누가 빚을 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 가계빚수준 낮지 않지만 소득분위별로 보면 중상위 계층이 많다.
더 검토해야겠지만 빚진 사람의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고, 빚이 많이 늘었지만 금융자산이 더 빨리 늘었다.
안이하게 판단하진 않지만 소득분위별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한다.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분위별로 이 문제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봐야 겠다.
금리 결정할 때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못올리는거냐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의 경제상태가 국가에 큰 위험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를 유의하고 있다.
▶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공조가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시사하는 것인가?
-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표현에서 판단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국제공조 강조했다. 그 판단에 대해 토를 달지 않겠다.
다만 국제공조는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라마다 득과 실이 있다. 국제적으로 도움이되니까 같이하자 이렇게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나니까 그 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과거에는 경제가 폐쇄적이었지만 지금은 개방됐다. 한나라가 어떤 정책을 투여해서 그 나라의 가격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영향이 있다.
당시에 느꼈던 것 만큼 효과는 없다. 그 나라의 개방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느 나라와 공조해야 하는가는 정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G20의장국이니까 그 나라와 비교해서 그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공조를 강조한다고 해서 따라만 간다고 보면 안된다. 리더가 되야 한다.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금통위원들이 보고 결정한다.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 저금리 폐해 얘기 나온다.
- 저이자율 정책이 미국도 오랫동안 이뤄져 왔는데 그것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경제라는 것은 언제든이 리스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경제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그 이해도가 벗어날 수는 없다.
민간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 하는 판단이 서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하방 상방 리스크가 있다.
국가경제가 어떡하면 건실하게,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는가가 기준이다. 어떤 수준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수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변화, 한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 정부와 정책 공조를 얘기했다. 재정부를 따라간다는 우려있다.
- 갑(甲)과 을(乙)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어떤 직장을 있든 간에 권위가 서야 하고 그 권위는 내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운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어디가 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옛날 생각이다. 어느 조직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특별한 증거도 없이 말로 누가 세냐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은이 을의 입장이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스스로 반성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을이다, 이런 판단은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책 조화를 한다고, 공조를 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선입견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시간을 두고 평가해봐라.
갑을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게 나의 희망이고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은행이 상당한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를 가진 조직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747라인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할 의지 있는가?
- 747라인의 부활이라고 언론에서 평가한다.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1930년 만큼의 공황은 아니지만 일어났을 때는 그만큼의 어려움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허약한 상태에 있다.
이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는 이뤄져야 한다.
경제는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특정 정책이든지 정치적으로 목표를 세울수 있지만 경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과 소통을 중요시 하고 정부가 이끄는게 아니라 시장이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특정정책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느냐, 지금 과거의 경제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미 연준과 같이 0~0.25%식의 금리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같다. 추진계획 있나?
- 미 연준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 세계경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기는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 형태로 가거나 더욱이 숫자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다.
▶ 4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은?
마지막으로 인사하겠다. 이런 자리를 자주갖고 싶다. 한국은행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선것이다. 개인적인 성향을 말하기 위해 나선 것은 아니다.
자주 만나면 좋겠다. 내가 아니어도 동료나 전문가들과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 스스럼 없이 얘기한 것이다. 많이 걱정들 하고 있을 것이다.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주저없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인다고 할까, 그거야 말로 공조가 필요하다. 한달에 한번이 아니더라도 통화화고 자주 만나는 것은 좋다고 본다.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은행에 접근해 달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