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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4.5~4.9)

기사입력 : 2010년04월09일 06:22

최종수정 : 2010년04월09일 06:22

[뉴스핌 Newspim] 2010년 4월 둘째주(4.5~4.9)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4월 5일(월)

무역협회, 금융위기 이후 수출미수금 리스크 추이와 대응방안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10년도 3월 채권시장 동향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은 김중수 총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뱅커스클럽)
지경부 최경환 장관, 식목일 기념식수 (오전 9시, 기술표준원)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제3기 행복공감봉사단 모집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제65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고강도 등급 추가로 ‘KS’도 세계일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체계화, 효율화 박차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녹색인증제 시행임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월 IT산업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전경련, 주요국 태양광 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견기업 육성대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향후 과제 조사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식목일 행사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시흥)
한국은행, '2010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안내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주채무계열(41개) 선정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보험전문인 제1차시험 접수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실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MOU 체결 (정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일자리 특위 업무보고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후 3시, 다산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러시아 대사 면담 (오후 4시 30분, 접견실)

중국, 대만 청명절로 금융시장 휴장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남아프 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부활절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3월 서비스업지수: 55.4, 예상 54.0, 이전 53.0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2월 주택매매계약: 8.2%, 예상 -0.1%, 이전 -7.8%MM(-7.6%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28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75%(3.60배), 이전 0.145% 낙찰(4.16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65%(3.63배), 이전 0.240% 낙찰(3.90배)


◆ 4월 6일(화)

지식경제부, 10대 IT융합위한 ‘IT융합포럼’출범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국내최초 FTA학교 개교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생활표준화 추진 협의회 발족 (오전 6시)
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개선과제' 건의문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전경련 임원협의회 강연 (오전 7시 30분, 프라자호텔)
전경련, 안산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개원식 (오전 8시)
기획재정부, 한-가봉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무역협회, FTA 스쿨 개교식 (오전 10시, 코엑스 317호)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317,318호)
지식경제부, e-Nego시스템구축완료보고대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9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조사 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중소기업 대상 신뢰성보험 지원 (오전 11시)
교보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무역협회, 세계 최초 수출환어음매입(e-Nego) 본격 가동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정부지원 개시 (오전 11시)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0년 1/4분기 동향 및 2/4분기 전망 (정오)
KDI, 4월 경제동향 (정오)
전경련,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 초청 오찬 간담회(정오, 그랜드하얏트H 2층 그랜드볼룸)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일자리특위 (오후 2시, 국회)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MIPTV 참가 및 러시아 방문 (오후 2시)
정부, 국무회의 (오후 5시, 청와대)
무역협회, e-Nego시스템구축 완료 보고대회 (오후 5시, 코엑스)
기획재정부,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브리핑 오후 3시, 오후 6시)
기획재정부, 2009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 (브리핑 오후 3시, 오후 6시)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준법감시 (Regulatory&Compliance) 전문가 인증프로그램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투자설명회(4.8) 개최 (배포시)

홍콩, 청명절 연휴로 금융시장 휴장
태국, 차크리 기념일 금융시장 휴장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7일)
일본 재무성, 2.2조 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 45분)
일본 내각부, 2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잠정: 97.9/100.7, 예상 NA, 이전 96.7/99.9
일본 내각부, 2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잠정: 90.0/100.0, 예상 NA, 이전 72.7/100
호주 연방준비은행(RBA), 금리결정: 4.25%로 25bp 인상 예상

유로존, 4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2.5, 예상 -6.0, 이전 -7.5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네소타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오후 1시)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776%(3.10배), 이전 1.437%(3.13배)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정책의사록 공표 (오후 2시)
로렌스 서머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 '2010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4시)
미국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프라납 무케르지 인도 재무장관과 '미-인도 경제 금융 파트너십' 체결


◆ 4월 7일(수)

지식경제부, IT명품인재양성 산학연 간담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김중수 총재, 부서업무보고 (오전 9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대구 그린엑스포 (오전 10시, 대구)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표준이 신시장 창출에 앞장선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로봇연구기관 보유기술 100선 공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월 자동차 판매동향 (오전 11시)
대한상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오전 11시)
통계청, 2010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이자보상배율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6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융위)
대한상의,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초청 금융위원회 (오후 2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러시아출장 및 MIPTV`10 참가 (오후 2시, 러시아 및 프랑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시장경제연구원 축사 (오후 5시, 은행회관)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일본 재무성, 3월말 외환보유액: 1조 427억$, 예상 NA, 이전 1조 510억$
일본은행, 금리결정: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1% 동결

프랑스 Markit/CDAF, 3월 PMI서비스업지수: 53.8, 예상 53.0, 이전 54.6
독일 Markit, 3월 PMI서비스업지수: 54.9, 예상 54.7, 이전 51.9
유럽 Markit, 3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54.1, 예상 53.7, 이전 51.8
영국 CIPS/Markit, 3월 PMI서비스업지수: 56.5, 예상 58.0, 이전 58.4
EU 유로스타트, 2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0.1% -0.5%, 예상 0.1%MM -0.4YY%, 이전 0.7%MM -1.1%YY
EU 유로스타트, 4Q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수정: 0.0% -2.2%, 예상 0.1%QQ -2.1%연율, 이전 0.4%QQ -4.1%연율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산업수주: 0.0%, 예상 -1.0% 이전 4.3%M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핀란드 경제 보고서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및 유로존 국가 경제 상황 중간 평가 컨퍼런스 개최
영란은행(BoE), 통화정책결정회의(~8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536.3(-11%), 예상 NA, 이전 602.8
(+1.30%)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5.31%, 예상 NA, 이전 5.04%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98M, 예상 NA, 이전 2.93M
미국 재무부, 21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900%(3.72배), 이전 3.735% (3.45배)
토마스 호닉 캔자스 연은 총재, 산타페 주에서 '제로금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연설
미국 연준, 1월 소비자신용: -115억$, 예상 +5억$, 이전 +106억$
윌리엄더들리 뉴욕연방은행 총재,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 달라스 지역 상공 회의소에서 오찬 연설 (시간미정)
베드배스앤드비욘드, 분기 실적 발표


◆ 4월 8일(목)

지식경제부, 세계최고 해커들 한국에 온다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국제모의 해킹대회 코드게이트2010 (오전 9시 30분, 코엑스)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4월 (오전 10시)
통계청, 도전! '통계활용 체험수기를 찾습니다' (오전 10시)
무역협회, 무역협회-TradeIndia MOU 체결 (오전 10시 3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지식경제부, 2009년 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학연관 모여 일자리 창출한다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200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10년 계획 (오전 11시)
전경련, KERI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오전 11시)
무역협회, 인도/아세안시장 온라인으로 연다 (오전 11시)
대한상의, 경기 회복기의 소비 특징 조사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3월 금융시장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0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정오)
KDI 포커스,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현금성 자산 (정오)
전경련, 루이 갈로와 한불 경협위 프랑스 위원장 초청 오찬 (정오, 그랜드하얏트H 2층 남산 1&2)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0년 1/4분기 복권판매 동향 (오후 3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오후 4시, 국회)
방통위 형태근 위원, 건국대학교 강연 (오후 4시 30분, 건국대)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4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2010년 금융발전심의회 구성 (배포시)
금융투자협, 퇴직연금 전문인력양성 고급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파생상품교실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3월 펀드시장동향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3월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월 경상수지: 1조 4706억엔, 예상 NA, 이전 8998억엔
일본 내각부, 2월 핵심기계수주: -5.4%, 예상 3.7%, 이전 -3.7%MM
일본 내각부, 3월 전문가 경기판단/기대지수: 47.4, 예상 NA, 이전 42.1
일본은행(BOJ), 4월 금융경제월보-기본시각
일본 TDB/TSR, 3월 기업도산 상황: 20.6% -14.5%, 예상 NA, 이전 2.5%MM -17.2%YY

프랑스 재무성, 2월 연방예산: -218억€, 예상 NA, 이전 -92억€
프랑스 중앙은행, 2월 무역수지: -36억€, 예상 NA, 이전 -35억€(-36억8100만€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2월 산업생산: 1.0% -0.1%, 예상 0.5% -0.6%, 이전 -0.5%MM -1.6%YY(-0.4% -1.5%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2월 제조업생산: 1.3% 1.4%, 예상 0.7% 0.8%, 이전 -1.0%MM 0.1%YY(-0.9% 0.2%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2월 소매판매: -0.6% -1.1%, 예상 0.0%MM -0.4%YY, 이전 -0.2%MM -1.1%YY(-0.3% -1.3%에서 수정됨)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산업생산: 0.0%, 예상 0.6%, 이전 0.1%MM(0.6%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금리결정 발표: 기준금리 0.50% 동결 및 양적완화 동결
유럽중앙은행(ECB), 금리결정 발표: 기준금리 1.00% 동결
그리스 의회 경제 위원회, 신규 세법 논의 (오전 10시30분)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60K, 예상 434K, 이전 442K(439K에서 수정됨)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헬레나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 회동(오후 12시 45분)
미국 재무부, 13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4.770%(2.73배), 이전 4.679% (2.89배)


◆ 4월 9일(금)

지식경제부, 제1차 모바일융합산업협의회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경상남도 업무보고 (오전 9시, 창원)
방통위 송도균 위원, 3D 입체방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토론회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모바일융합산업협의회 (오전 9시 30분, 상암동 KEA)
재정부 윤증현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미국상무부 부차관보 접견 (오전 10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원전 관련 전략물자관리 이행결의대회 (오전 11시)
전경련, CSR 해외연수단 파견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3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한은 김중수 총재, 부서업무보고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제2기 노조 출범식 (오후 5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배포시)
금융투자협, 4월 채권지표동향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필리핀 맥아더 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2월 무역수지 (오전 2시, 예상 110억€, 이전 87억€)
프랑스 INSEE, 2월 산업생산 (오전 2시45분, 예상 0.0%, 이전 1.6%)
영국 통계청, 3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4시 30분, 예상 0.3% 3.1%, 이전 0.3%MM 2.9%YY)
장-피에르 당탱 스위스국립은행(SNB) 정책위원 연설 (오후 1시)

미국 상무부, 2월 도매재고 (오전 10시, 예상 0.4%, 이전-0.1%)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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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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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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