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50조6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예상치인 366조원보다 6조4000억원 감소하며 재정건전성 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예상보다 그 폭이 크지 않았다.
정부는 6일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50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중앙정부 채무가 346조1000억원으로 48조2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13조5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었다.
2009년 중앙정부 채무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34조원), 외환시장 안정(10조9000억원) 등을 위한 48조1000억원의 국채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추경시 계획보다는 9조2000억원 감소헸다. 이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국고채권 발행을 2조원 줄이고, 국내외화유동성 안정에 따라 외평채 발행을 5조3000억원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2009년 추경당시 계획보다 6.4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당초 예상치 35.6%보다는 1.8%포인트 개선됐다.
아울러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3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인 256조5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2008년 대비로는 29조2000억원(12.6%)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조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4000억원 초과징수가 이뤄진 결과다.
일반회계 중에서 국세수입은 소득세가 1조8000억원, 상속·증여세가 1조3000억원 덜 걷혔지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법인세 3조원, 부가세 1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출은 252조2000억원으로 예산현액인 260조원 대비 97%만 지출됐다. 2008년 대비로는 29조3000억원(13.1%) 증가했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결산상 잉여금은 9조1600억원에 달했고, 그 중 2010년 이월액인 2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아울러 세입·세출에다 5개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수입·지출을 결산하는 통합재정수지도 예상보다 호전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지난 2008년 대비 각각 29조5000억원, 27조6000억원 악화됐지만 예산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원, 관리대상수지가 7조8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예산 기준으로 22조원 적자가 예상됐으나 17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7%로 예상치 -2.1%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로 당초 예상치인 51조원 적자보다는 개선됐다.
하지만 예상치인 366조원보다 6조4000억원 감소하며 재정건전성 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예상보다 그 폭이 크지 않았다.
정부는 6일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50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중앙정부 채무가 346조1000억원으로 48조2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13조5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었다.
2009년 중앙정부 채무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34조원), 외환시장 안정(10조9000억원) 등을 위한 48조1000억원의 국채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추경시 계획보다는 9조2000억원 감소헸다. 이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국고채권 발행을 2조원 줄이고, 국내외화유동성 안정에 따라 외평채 발행을 5조3000억원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2009년 추경당시 계획보다 6.4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당초 예상치 35.6%보다는 1.8%포인트 개선됐다.
아울러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3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인 256조5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2008년 대비로는 29조2000억원(12.6%)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조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4000억원 초과징수가 이뤄진 결과다.
일반회계 중에서 국세수입은 소득세가 1조8000억원, 상속·증여세가 1조3000억원 덜 걷혔지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법인세 3조원, 부가세 1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출은 252조2000억원으로 예산현액인 260조원 대비 97%만 지출됐다. 2008년 대비로는 29조3000억원(13.1%) 증가했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결산상 잉여금은 9조1600억원에 달했고, 그 중 2010년 이월액인 2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아울러 세입·세출에다 5개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수입·지출을 결산하는 통합재정수지도 예상보다 호전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지난 2008년 대비 각각 29조5000억원, 27조6000억원 악화됐지만 예산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원, 관리대상수지가 7조8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예산 기준으로 22조원 적자가 예상됐으나 17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7%로 예상치 -2.1%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로 당초 예상치인 51조원 적자보다는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