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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 필요
[뉴스핌]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두바이에 이은 남유럽(PIGS) 위기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인해 '중국 리크스'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편집자>
[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미국와 중국의 극명한 대립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게 시장 중심의 환율 정책을 도입할 것을 종용하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위앤화가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날카롭게 맞섰다.
미국과 중국은 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무역 전쟁에 이어 대만 무기수출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최근에는 'G2 환율 대전'이라고 명명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과 이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등을 요청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 동안 쉽게 잊고 지내던 '중국 리스크'에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세계 2위 경제의 이처럼 급격한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거의 30% 정도 이끌 정도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견하기에도 호재로 보이는 '중국 요소(China Factor)'를 왜 위험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바로 중국의 경제와 정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특히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요인은 올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파란을 불러 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 기적은 사실상 두바이의 '신기루'와 같은 수퍼버블(superbubble)이라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의 사설은 주목할만 하다. 중국이 지난해 연말 발생한 두바이 위기를 약 100배 정도 확장한 정도의 위험 요인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소버린 리스크 부상에 이은 중국 리스크
세계경제가 전후 최악의 금융 위기 및 경기 침체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 회복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앞길에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저지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병처럼 등장한 일부 유럽 국가들(PIIGS)의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전반과 세계 경제에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 요청과 무디스의 그리스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 경고는 곧바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면서 위험자산 가격 랠리를 중단시켰다.
이 같은 불안 요인이 가뜩이나 불균등하고 불안정한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금융 위기에서의 탈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이 회수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가 받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제대로 제어되지 못할 우려에 따라 임시적인 대응책은 점차 회수되고 있다.
중국은 두바이와 그리스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 불안 요인과 경기 부양책 회수에 따른 변동성에 노출된 가운데, 여전히 수출 경제와 내수 경기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면서도 또한 자산가격 거품 및 유동성 과잉 억제와 인플레이션 위험 제어에 나서야 하는 '이중부담'에 처해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만 침체를 겪은 후 가장 빠르게 성장세로 복귀, 여전히 10%에 가까운 성장률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무려 5680억 달러의 재정 투입을 통한 것으로, 미국 경제로 치면 약 2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경제 부양으로 구조적인 경제성장 모형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에서도 국가주도의 경기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향후 발생한 붕괴 위험을 막기 힘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 미국과의 분쟁에 휘말리는 '그레이트 차이나'
중국은 세계 금융 경제의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흔들린 이후에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와 정치 등 주요 분야에 발생한 분쟁에도 휘말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을 내세우면서 위앤화 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란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 요구, 대만 무기수출 결정과 달라이 라마와의 대통령 접견 등으로 그야말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열중이다.
중국은 미국에게는 좋은 희생양이다. 미국 주요 당국자들과 싱크탱크의 경제전문가들은 금융 위기의 발원에 대해 중국과 같은 과잉저축 국가의 존재에 따른 저금리 기조의 오랜 기간 유지,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니 이제 위앤화를 절상하고 내수 경제를 부양해서, '글로벌 리밸런스(균형찾기)'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수출 경기 살리기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부상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강자가 되지 못하도록, 아예 꽁꽁 묶어놓을 심산이다. 따라서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수 중단 위험은 기실 미국이 원하는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면, 이에 따라 달러 및 해외통화 자산 매입도 중단되며 이 경우 위앤화가 적어도 20%~40% 정도 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중국이 달러화 자산 매입을 줄이고 다른 자산을 매입하게 된다고 해도 미국 금리가 크게 치솟을 우려는 없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어 있고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의 자산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미국 기업과 가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에 저항하면서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일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경제 발전 모형의 모순에 직면한 중국은 강력하게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일종의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로의 무역 분쟁 조정 시도 그리고 나아가 주요 20개국(G20)의 틀까지 이용한 세계적 압력 구사의 시나리오를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 무기 수출과 달라이 라마 접견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에게 꺼내든 '제3국 정책'의 협상카드로 보인다.
◆ 대중국 수출비중 30% 육박한 한국에 미칠 영향은
중국 문제는 한국에 각별하다. 특히 두바이와 그리스 사태가 글로벌 전명 경로 외에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중국은 그 규모나 한국과의 집적 연계 시장이라는 면에서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충격은 상상을 불허한다.
한국은 이미 올들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어 해외 전문가들은 공공연히 '리틀 차이나(Little China)'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처럼 한국도 주요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은 시사적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또한 중국발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증시가 중국의 출구전략이나 긴축 정책 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표] 주요 지역 수출입 금액 및 비중 추이(괄호안은 비중)(단위:억달러)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위험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30%대까지는 쇼크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한껏 더 지원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률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출비중을 30%대까지는 올려도 된다"며 "이 수준까지는 중국쇼크에 대한 위험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내수용 비중이 30%수준까지 올라서 긴축정책 등으로 인한 수출이 주춤해지더라도 개별 기업들까지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위앤화 절상시 충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이한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센터(KCIF)는 보고서를 통해 "위앤화의 완만한 절상은 전반적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 주체별 영향이 상이함에 유의하여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이 예상하는 20%~40% 수준의 위앤화 절상 전망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들여다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LG경제연구소에서는 최근 주간 포커스를 통해 "위앤화가 10% 절상되면 무역수지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모형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하지만 위앤화가 이렇게 큰 폭으로 절상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또한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일 경우 그 영향도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서는 위앤화 절상 효과에 대해 우리 제품의 중국내 경쟁력, 중국 제품의 해외 경쟁력 그리고 긴축에 따른 마이너스 소득 효과를 1995년부터 최근까지 가용 자료에 근거해 추산했을 뿐이다.
한편 중국과 미국의 보호주의 확산 가능성과 제3국 정책에서의 충돌 그리고 외화보유액 다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 가능성 등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국으로 밀려날 위험,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에 맞게 적응해 나가지 못할 위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미-중간 갈등고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편집자>
[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미국와 중국의 극명한 대립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게 시장 중심의 환율 정책을 도입할 것을 종용하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위앤화가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날카롭게 맞섰다.
미국과 중국은 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무역 전쟁에 이어 대만 무기수출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최근에는 'G2 환율 대전'이라고 명명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과 이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등을 요청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 동안 쉽게 잊고 지내던 '중국 리스크'에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세계 2위 경제의 이처럼 급격한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거의 30% 정도 이끌 정도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견하기에도 호재로 보이는 '중국 요소(China Factor)'를 왜 위험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바로 중국의 경제와 정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특히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요인은 올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파란을 불러 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 기적은 사실상 두바이의 '신기루'와 같은 수퍼버블(superbubble)이라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의 사설은 주목할만 하다. 중국이 지난해 연말 발생한 두바이 위기를 약 100배 정도 확장한 정도의 위험 요인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소버린 리스크 부상에 이은 중국 리스크
세계경제가 전후 최악의 금융 위기 및 경기 침체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 회복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앞길에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저지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병처럼 등장한 일부 유럽 국가들(PIIGS)의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전반과 세계 경제에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 요청과 무디스의 그리스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 경고는 곧바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면서 위험자산 가격 랠리를 중단시켰다.
이 같은 불안 요인이 가뜩이나 불균등하고 불안정한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금융 위기에서의 탈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이 회수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가 받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제대로 제어되지 못할 우려에 따라 임시적인 대응책은 점차 회수되고 있다.
중국은 두바이와 그리스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 불안 요인과 경기 부양책 회수에 따른 변동성에 노출된 가운데, 여전히 수출 경제와 내수 경기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면서도 또한 자산가격 거품 및 유동성 과잉 억제와 인플레이션 위험 제어에 나서야 하는 '이중부담'에 처해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만 침체를 겪은 후 가장 빠르게 성장세로 복귀, 여전히 10%에 가까운 성장률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무려 5680억 달러의 재정 투입을 통한 것으로, 미국 경제로 치면 약 2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경제 부양으로 구조적인 경제성장 모형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에서도 국가주도의 경기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향후 발생한 붕괴 위험을 막기 힘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 미국과의 분쟁에 휘말리는 '그레이트 차이나'
중국은 세계 금융 경제의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흔들린 이후에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와 정치 등 주요 분야에 발생한 분쟁에도 휘말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을 내세우면서 위앤화 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란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 요구, 대만 무기수출 결정과 달라이 라마와의 대통령 접견 등으로 그야말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열중이다.
중국은 미국에게는 좋은 희생양이다. 미국 주요 당국자들과 싱크탱크의 경제전문가들은 금융 위기의 발원에 대해 중국과 같은 과잉저축 국가의 존재에 따른 저금리 기조의 오랜 기간 유지,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니 이제 위앤화를 절상하고 내수 경제를 부양해서, '글로벌 리밸런스(균형찾기)'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수출 경기 살리기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부상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강자가 되지 못하도록, 아예 꽁꽁 묶어놓을 심산이다. 따라서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수 중단 위험은 기실 미국이 원하는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면, 이에 따라 달러 및 해외통화 자산 매입도 중단되며 이 경우 위앤화가 적어도 20%~40% 정도 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중국이 달러화 자산 매입을 줄이고 다른 자산을 매입하게 된다고 해도 미국 금리가 크게 치솟을 우려는 없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어 있고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의 자산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미국 기업과 가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에 저항하면서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일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경제 발전 모형의 모순에 직면한 중국은 강력하게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일종의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로의 무역 분쟁 조정 시도 그리고 나아가 주요 20개국(G20)의 틀까지 이용한 세계적 압력 구사의 시나리오를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 무기 수출과 달라이 라마 접견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에게 꺼내든 '제3국 정책'의 협상카드로 보인다.
◆ 대중국 수출비중 30% 육박한 한국에 미칠 영향은
중국 문제는 한국에 각별하다. 특히 두바이와 그리스 사태가 글로벌 전명 경로 외에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중국은 그 규모나 한국과의 집적 연계 시장이라는 면에서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충격은 상상을 불허한다.
한국은 이미 올들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어 해외 전문가들은 공공연히 '리틀 차이나(Little China)'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처럼 한국도 주요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은 시사적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또한 중국발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증시가 중국의 출구전략이나 긴축 정책 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표] 주요 지역 수출입 금액 및 비중 추이(괄호안은 비중)(단위:억달러)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위험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30%대까지는 쇼크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한껏 더 지원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률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출비중을 30%대까지는 올려도 된다"며 "이 수준까지는 중국쇼크에 대한 위험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내수용 비중이 30%수준까지 올라서 긴축정책 등으로 인한 수출이 주춤해지더라도 개별 기업들까지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위앤화 절상시 충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이한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센터(KCIF)는 보고서를 통해 "위앤화의 완만한 절상은 전반적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 주체별 영향이 상이함에 유의하여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이 예상하는 20%~40% 수준의 위앤화 절상 전망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들여다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LG경제연구소에서는 최근 주간 포커스를 통해 "위앤화가 10% 절상되면 무역수지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모형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하지만 위앤화가 이렇게 큰 폭으로 절상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또한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일 경우 그 영향도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서는 위앤화 절상 효과에 대해 우리 제품의 중국내 경쟁력, 중국 제품의 해외 경쟁력 그리고 긴축에 따른 마이너스 소득 효과를 1995년부터 최근까지 가용 자료에 근거해 추산했을 뿐이다.
한편 중국과 미국의 보호주의 확산 가능성과 제3국 정책에서의 충돌 그리고 외화보유액 다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 가능성 등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국으로 밀려날 위험,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에 맞게 적응해 나가지 못할 위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미-중간 갈등고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