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방대한 재정적자를 보유한 선진국에게 우울한 긴축 전망을 제시했다.
존 립스키(John Lipsky) IMF 수석 부총재는 21일 중국 발전 포럼에서 "방대한 재정적자을 가진 선진국들은 국민들에게 내년부터는 내핍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재정 문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푸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면서, "이미 일부 채무와 적자 규모가 너무 큰 국가들은 '소버린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여 관련된 국가들에게 제약이 되는 한편 보다 폭넓은 '전염사태'의 위험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는 2010년에도 재정 부양책 기조를 고수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내년부터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고 판단된다면 재정 긴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금리와 공공부채를 금융 위기 이전 수준까지 돌릴 경우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연간 약 0.5%포인트 정도 삭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립스키 부총재는 또 재정 기관들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관련 법제와 조세 징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과 같은 제도 개혁은 장기 재정수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단기 총수요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립스키 부총재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2007년말 기준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75% 수준이었으나, 임시적인 위기 대응용 부양책이 앞으로 철회된다고 해도 2014년까지는110% 수준으로 뛰어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우울한 관측을 전했다.
이를 2030년까지 GDP의 60% 수준까지 줄이려면 GDP의 4%에 이르게 될 2010년 예상 기초수지 적자를 2020년까지는 4% 수준의 흑자로 전환시킨 후 10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위기 대응용 부양책의 회수는 GDP 대비 적자를 1.5% 줄이는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립스키 부총재는 강조했다.
존 립스키(John Lipsky) IMF 수석 부총재는 21일 중국 발전 포럼에서 "방대한 재정적자을 가진 선진국들은 국민들에게 내년부터는 내핍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재정 문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푸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면서, "이미 일부 채무와 적자 규모가 너무 큰 국가들은 '소버린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여 관련된 국가들에게 제약이 되는 한편 보다 폭넓은 '전염사태'의 위험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는 2010년에도 재정 부양책 기조를 고수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내년부터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고 판단된다면 재정 긴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금리와 공공부채를 금융 위기 이전 수준까지 돌릴 경우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연간 약 0.5%포인트 정도 삭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립스키 부총재는 또 재정 기관들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관련 법제와 조세 징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과 같은 제도 개혁은 장기 재정수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단기 총수요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립스키 부총재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2007년말 기준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75% 수준이었으나, 임시적인 위기 대응용 부양책이 앞으로 철회된다고 해도 2014년까지는110% 수준으로 뛰어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우울한 관측을 전했다.
이를 2030년까지 GDP의 60% 수준까지 줄이려면 GDP의 4%에 이르게 될 2010년 예상 기초수지 적자를 2020년까지는 4% 수준의 흑자로 전환시킨 후 10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위기 대응용 부양책의 회수는 GDP 대비 적자를 1.5% 줄이는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립스키 부총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