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요? 뭐 폐지되면 중견건설사로써는 나쁠것 없지만 굳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급한일도 아닌것 같은데...우리한테는 딴나라 이야기죠"

최근 건설업계가 정부에 거센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정책지원사안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주택건설업계가 주택시장 정부 대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건설업계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쟁점은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감면 특례의 1년 재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두 가지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3개 주택건설단체는 지난달 11일 양도세 감면 조치 재연장과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택건설업계의 위기 의식은 미분양 주택의 적체에서 발생한다. 업계는 미분양 주택은 외환위기보다 1.2배, 특히 악성 준공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업계 요구사항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입맛에 맞춘 요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가 지적한대로 주택업계의 위기 주원인은 미분양물량 적체다. 그러나 미분양 적체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닌 만큼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 아파트나 강남 재건축 물량 등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물량도 고분양가란 이유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분양이 안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론은 수요-공급 원칙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요구사항일뿐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분양이 장기화되자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책정된 분양가의 거품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대형건설업계 최초로 분양가 할인에 들어간 경우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 고양시 성사동 성사주공1단지 재건축 물량인 ‘원당 대림e-편한세상’과 인천 서구 신현동 신현주공 재건축 물량인 '대림e-편한세상하늘채'에 대해 최고 1억원 이상 할인분양에 들어간 상태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로 꼽히는 만큼 대림산업의 경우 지방 미분양단지도 적지 않아 이 같은 파격적인 할인분양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오너가 대한건설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반도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2008년초 건설협회장 회사인 만큼 분양가 자정에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에서 3.3㎡당 820만원선의 분양가를 책정해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입주가 다가오면서 전체 480가구 중 10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자 '원가수준'으로 책정했다던 이 아파트 분양가는 결국 10% 추가할인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론은 다분히 건설업계를 주도하는 대형 업체들의 입맛에 맞춘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

실제로 대형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도 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원들이 70~80%를 차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미분양 발생이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대형건설사들은 과거와 달리 대부분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미분양 발생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는 조합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런 만큼 대형건설사들에겐 분양가는 '고고익선(高高益善)'이 되는 셈이다.

반면 주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중견건설사들은 공급물량 전체가 일반분양이며, 사업주체가 시행사라 하더라도 연대보증에 따라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를 그대로 안게 되는 만큼 '분양가 마진'보다는 빠른 분양 완료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되면 분양 실적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마냥 반가울 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업체들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희망하고 있을 뿐 자신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관심이 덜한 상황"이라며 "결국 건설협회 등이 대기업의 보조에 맞춰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등 수선을 떨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대형건설업계의 '호들갑'에 시장의 평가도 냉혹하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미분양의 원인은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이 80%를 차지한다"며 "마치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 일으킨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