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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이기석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3년차에 들어간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 신속한 재정 투입과 사상 최대의 기준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난해 플러스(+) 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혼란에 빠졌던 금융·외환시장도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관련 지표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내는 등 국격 향상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글로벌 지배구조의 새로운 중심체인 G20 정상회담을 유치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다지는 데 뒷받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위기 와중에 신속히 대규모로 긴급 투입된 재정과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 과정에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던 이른바 ‘747 공약’(집권 5년간 연간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400조원, 700조원을 돌파하고 실업자는 400만명에 이르는 등 고통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득 5분위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격차가 지난 2003년 7.24배에서 2009년 8.41배로 늘어나는 등 경제계층간 양극화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상무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위기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한 점은 큰 성과"라면서도 "다만 온기들이 작은 기업과 고용시장 취약 계충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 이명박 정부의 2년 성적표: 빠른 경제회복, 금융·외환시장 안정성 회복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최대 경제적 성과로 꼽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이다.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해 한국은 신속한 재정투입과 초저금리 기조를 통해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실현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4/4분기 마이너스(-)로 추락했던 경기급락 이후 전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 중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지난해 연간으로도 0.2%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난 2008년 4/4분기의 경기급락에 대응해 지난해 초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 하게 마련해 시행했다"며 "이러한 대응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장보형 연구위원은 "글로벌 위기 수습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정정책으로 대응해 빠른 경제회복을 이끈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외환시장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2월 10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1600선을 회복했고 위기 이후 1600원 가까이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올해 들어 1100원대에서 하향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신속한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통화의 양적공급을 확대해 자금시장 안정을 도모했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한중, 한일간 통화스왑도 각각 300억달러로 확대했었다.
또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국고채의 세계정부채지수(WGBI) 편입 추진, 공기업 및 국내은행 해외차입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글로벌 코리아 시대 본격화: G20 정상회의 개최 통한 국격 향상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성과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 등을 통해 국격 향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G20 의장단으로서 G20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선진 자금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국격을 한층 드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 유치, OECD DAC 가입,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왔다"며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중심부로 진입하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경제의 최대 난제: 국가 및 가계 부채 급증, 실업양산·사회양극화 심각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성과와 호평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정된 국가 및 가계부채의 확대, 실업증대와 고용불안, 그에 따른 경제 및 사회양극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게 커다른 부담으로 떠올랐다.
재정의 조기투입 등 정부가 위기극복을 주도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국가부채는 400조원을 넘어서며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잠재성장률은 3%대로 추락했다.
가계부채도 700조원을 넘어서고 실업자는 400만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소득 5분위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격차가 지난 2003년 7.24배에서 2009년 8.41배로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지난 1997년 8.9%에서 지난 2008년 12.6%로 급상승하는 등 경제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사회양극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747 공약은 추락하고 447만 떠오른 상황"이라며 "(한국이) 400만 실업자,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올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450만명에 육박하고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1월 고용률이 56.6%로 지난 2000년 56.2%를 기록한 이후 거의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고, 이 중 30대 후반의 고용률은 71.9%로 지난 1999년 3월 이후 약 11년만에 최저치까지 추락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초저금리를 정상화해야 하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장보형 연구위원은 "정부가 위기 수습에 적극적이기는 했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치 못했다"며 "가계부채 자체로 문제는 아니지만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경우 원리금 상환 문제와 함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상무도 "가계부채는 당장 사이즈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값이 꺾이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소비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유럽의 재정 위기나 두바이 사태, 미국의 출구전략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국내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아직 미흡하다는 명분을 들어 금리인상을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책적 딜렘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가계대출과 재정건전성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경제의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기 가계부채의 문제"라고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성태 총재는 "부채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 신속한 재정 투입과 사상 최대의 기준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난해 플러스(+) 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혼란에 빠졌던 금융·외환시장도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관련 지표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내는 등 국격 향상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글로벌 지배구조의 새로운 중심체인 G20 정상회담을 유치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다지는 데 뒷받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위기 와중에 신속히 대규모로 긴급 투입된 재정과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 과정에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던 이른바 ‘747 공약’(집권 5년간 연간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400조원, 700조원을 돌파하고 실업자는 400만명에 이르는 등 고통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득 5분위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격차가 지난 2003년 7.24배에서 2009년 8.41배로 늘어나는 등 경제계층간 양극화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상무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위기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한 점은 큰 성과"라면서도 "다만 온기들이 작은 기업과 고용시장 취약 계충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 이명박 정부의 2년 성적표: 빠른 경제회복, 금융·외환시장 안정성 회복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최대 경제적 성과로 꼽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이다.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해 한국은 신속한 재정투입과 초저금리 기조를 통해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실현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4/4분기 마이너스(-)로 추락했던 경기급락 이후 전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 중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지난해 연간으로도 0.2%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난 2008년 4/4분기의 경기급락에 대응해 지난해 초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 하게 마련해 시행했다"며 "이러한 대응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장보형 연구위원은 "글로벌 위기 수습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정정책으로 대응해 빠른 경제회복을 이끈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외환시장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2월 10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1600선을 회복했고 위기 이후 1600원 가까이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올해 들어 1100원대에서 하향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신속한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통화의 양적공급을 확대해 자금시장 안정을 도모했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한중, 한일간 통화스왑도 각각 300억달러로 확대했었다.
또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국고채의 세계정부채지수(WGBI) 편입 추진, 공기업 및 국내은행 해외차입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글로벌 코리아 시대 본격화: G20 정상회의 개최 통한 국격 향상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성과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 등을 통해 국격 향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G20 의장단으로서 G20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선진 자금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국격을 한층 드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 유치, OECD DAC 가입,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왔다"며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중심부로 진입하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경제의 최대 난제: 국가 및 가계 부채 급증, 실업양산·사회양극화 심각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성과와 호평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정된 국가 및 가계부채의 확대, 실업증대와 고용불안, 그에 따른 경제 및 사회양극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게 커다른 부담으로 떠올랐다.
재정의 조기투입 등 정부가 위기극복을 주도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국가부채는 400조원을 넘어서며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잠재성장률은 3%대로 추락했다.
가계부채도 700조원을 넘어서고 실업자는 400만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소득 5분위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격차가 지난 2003년 7.24배에서 2009년 8.41배로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지난 1997년 8.9%에서 지난 2008년 12.6%로 급상승하는 등 경제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사회양극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747 공약은 추락하고 447만 떠오른 상황"이라며 "(한국이) 400만 실업자,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올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450만명에 육박하고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1월 고용률이 56.6%로 지난 2000년 56.2%를 기록한 이후 거의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고, 이 중 30대 후반의 고용률은 71.9%로 지난 1999년 3월 이후 약 11년만에 최저치까지 추락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초저금리를 정상화해야 하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장보형 연구위원은 "정부가 위기 수습에 적극적이기는 했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치 못했다"며 "가계부채 자체로 문제는 아니지만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경우 원리금 상환 문제와 함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상무도 "가계부채는 당장 사이즈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값이 꺾이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소비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유럽의 재정 위기나 두바이 사태, 미국의 출구전략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국내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아직 미흡하다는 명분을 들어 금리인상을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책적 딜렘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가계대출과 재정건전성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경제의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기 가계부채의 문제"라고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성태 총재는 "부채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