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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리스크, 유럽에 긴 그늘 드리워

기사입력 : 2010년02월12일 11:40

최종수정 : 2010년02월12일 11:40

[뉴스핌=우동환 기자] 그리스에서 촉발된 채무 위기가 유럽 경제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연합(EU)이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를 급하게 수습하더라도 채무 위기 가능성이 불거진 국가들에 대한 불안감은 수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의 주요 관계자들이 그리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해당 국가들은 장기간 채무 상환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압력도 가중되면서 투자자들은 이들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리스와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은 막대한 채무 이자를 갚기위해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분야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일 것이기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컨설팅업체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벤 메이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투자자들이 부채 수준과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주목하게 된다면 이탈리아와 벨기에까지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역시 스페인과 그리스,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채무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권에 속해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로존 채무부담, 갈수록 커질 것

각국 정부들이 금융위기로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금융 센터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험난한 파도에 이어 국가 채무 위기라는 파도가 다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와 케네쓰 로고프 하버드대학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GDP의 90%를 넘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대 연간 1%포인트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가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스와 함께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요주의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스페인 역시 금융위기 초기에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0%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66%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7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어도 투자자들은 이들 국가들의 국력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힘으로 이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리스의 채무 보증 비용이 최근 몇달간 급격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유럽 국가들이 약한 회복세와 함께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럽 전체의 부채비율은 내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부문 선임부사장인 아르노 마레스는 "극도로 낮은 인플레 혹은 분명한 물가 하락은 세수 기반을 축고해도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부담은 변함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경우 "채무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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