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제도화시키려고 하는데 당분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내일 모레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9일 윤증현 장관 취임 1주년 출입기자 다과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열석발언권을 통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너무 과도한 확대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번 금통위에서의 열석발언 내용과 관련해선 "지난 금통위에는는 마침 당일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아직 이틀이나 남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그리스 등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허 차관은 "그리스 등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증폭이 있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리스에서 스폐인까지 위기가 확산될 경우 세계적으로 혼란이 클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했다.
또 그리스 사태가 출구전략은 많은 것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번 유럽발 위기를 통해 출고전략이 매우 신중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재정건정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한국 같이 재정건정성이 높은 나라는 (장점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또한 "국가부채에 공기업 부채도 다 넣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부채만 늘어나는 것은 문제지만 자본도 늘어나고 있는데 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맞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대비 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7%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9일 윤증현 장관 취임 1주년 출입기자 다과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열석발언권을 통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너무 과도한 확대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번 금통위에서의 열석발언 내용과 관련해선 "지난 금통위에는는 마침 당일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아직 이틀이나 남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그리스 등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허 차관은 "그리스 등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증폭이 있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리스에서 스폐인까지 위기가 확산될 경우 세계적으로 혼란이 클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했다.
또 그리스 사태가 출구전략은 많은 것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번 유럽발 위기를 통해 출고전략이 매우 신중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재정건정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한국 같이 재정건정성이 높은 나라는 (장점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또한 "국가부채에 공기업 부채도 다 넣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부채만 늘어나는 것은 문제지만 자본도 늘어나고 있는데 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맞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대비 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7%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