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과 업체간 키코 피해 소송과 관련해 현재 100% 기업에 부담된 키코 손실분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으로 일부 이전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17일 나왔다.
이는 금일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가 키코 계약이 본질적으로 무효라고 제소한 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은행과의 소송 판결에 따라 손실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은 키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 기업들이 재판 증인으로 로버트 앵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신청하고, 은행이 그동안 폭리를 취한 키코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어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앵글교수는 그동안 17개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을 분석해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의 가치가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의 가치가 크다고 주장, 이날 재판에서 키코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다.
물론, IBK투자증권은 해외 석학이 키코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견해를 제출했다고 해서 당장 키코 계약이 없던 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은행들도 저명한 파생상품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 기업들의 부당 계약에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은 현재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소송에 대한 판결만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민사 소송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BK투자증권은 따라서 앵글교수의 주장과 달리 은행측 증인의 주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양측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보다는 피해 기업들의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으로도 키코 계약에 대해 큰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금일 본안소송 1심 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금일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가 키코 계약이 본질적으로 무효라고 제소한 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은행과의 소송 판결에 따라 손실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은 키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 기업들이 재판 증인으로 로버트 앵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신청하고, 은행이 그동안 폭리를 취한 키코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어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앵글교수는 그동안 17개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을 분석해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의 가치가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의 가치가 크다고 주장, 이날 재판에서 키코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다.
물론, IBK투자증권은 해외 석학이 키코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견해를 제출했다고 해서 당장 키코 계약이 없던 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은행들도 저명한 파생상품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 기업들의 부당 계약에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은 현재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소송에 대한 판결만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민사 소송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BK투자증권은 따라서 앵글교수의 주장과 달리 은행측 증인의 주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양측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보다는 피해 기업들의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으로도 키코 계약에 대해 큰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금일 본안소송 1심 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