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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 우리경제 '성장 프론티어'확충 ▲ 글로벌·역내 파트너쉽 강화 ▲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제고 ▲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향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6일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결하고 9월 이후 학계·연구소 대외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대응방향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를 3년 시계(2010~2012년)를 가지고 마련하되,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 및 그간 정책 평가를 감안해 매년 연동·보완(rolling-plan)키로 했으며 국정지표 비전으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제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간 및 대외경제정책과 국내 경제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국경제 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로 ▲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 한국형 ODA 모델 정립 ▲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등을 내놓았다.
재정부 주용식 대외경제국장은 "2010년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rule-observer → rule-setter)을 해야하는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 그간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 미비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 추진방향 1: '성장 프론티어' 확충
우선 정부는 교역·투자기반 확충, 서비스업 선진화,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전략적 FDI 등을 통해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약진을 위기 이후에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토대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고 FTA·WTO/DDA 협상을 통한 전략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국내 서비스 산업 선진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향이다.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MERCOSUR (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터키,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또 국내 정책방향 등을 감안,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추진중인 녹색성장 등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등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향후 3년간 13조원에서 21012년 21조4000억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내 유망 수출중소기업의 '히든 챔피언'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G-20, FSB(금융안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논의를 반영해 국내 제도를 정비한다. 내년 본격화될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한국의 지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중 'CMI 다자화 체제'를 출범시키고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방향 2: 글로벌·역내 파트너쉽 강화
한중일 통합 등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우리 경제 구조조정 및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고, 자원에너지 협력 및 녹색성장 협력을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지역특성, 성장잠재력 및 우리경제 비중 등을 감안한 '지역별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반기별 현황 점검 및 여건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자원기업에 대한 재정융자 규모를 올해 자원개발 융자재원 중 민간기업 지원비율 73%에서 2012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개발펀드를 조성, 시중자금의 자원개발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KIC) 및 연·기금의 재무적 투자 참여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지원금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20%씩 증액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녹색산업 수출지원 정책으로 녹색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수수료 우대 등 수출금융 지원을 오는 2012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녹색금융 지원규모는 올해 1조원에서 2010년 2.2조원, 2011년 2.8조원 2012년 3.6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 탄소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CDM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원전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 추진방향 3: 국제사회 리더쉽 제고 및 대외 인프라 확충
정부는 또한 한국형 ODA 모델 정립,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지적 리더쉽' 발휘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고유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서구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원조모델'을 개발한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구체적인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정책자문 DB로 관리하고 유무상 연계강화를 통한 국별 맞춤형 원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 글로벌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선진국-신흥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위상에 걸맞게 ODA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우리 고유의 국가 브랜드로 발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부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외 전문인력 양성, 부처간 대외정보·지식 공유시스템 구축 및 대외경제정책 협의·조정 기능 강화을 추진한다. 대외부문 싱크탱크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적·심층적 지역연구를 위해 지역별 전담 연구기관 지정 및 연구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결하고 9월 이후 학계·연구소 대외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대응방향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를 3년 시계(2010~2012년)를 가지고 마련하되,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 및 그간 정책 평가를 감안해 매년 연동·보완(rolling-plan)키로 했으며 국정지표 비전으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제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간 및 대외경제정책과 국내 경제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국경제 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로 ▲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 한국형 ODA 모델 정립 ▲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등을 내놓았다.
재정부 주용식 대외경제국장은 "2010년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rule-observer → rule-setter)을 해야하는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 그간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 미비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 추진방향 1: '성장 프론티어' 확충
우선 정부는 교역·투자기반 확충, 서비스업 선진화,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전략적 FDI 등을 통해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약진을 위기 이후에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토대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고 FTA·WTO/DDA 협상을 통한 전략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국내 서비스 산업 선진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향이다.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MERCOSUR (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터키,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또 국내 정책방향 등을 감안,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추진중인 녹색성장 등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등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향후 3년간 13조원에서 21012년 21조4000억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내 유망 수출중소기업의 '히든 챔피언'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G-20, FSB(금융안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논의를 반영해 국내 제도를 정비한다. 내년 본격화될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한국의 지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중 'CMI 다자화 체제'를 출범시키고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방향 2: 글로벌·역내 파트너쉽 강화
한중일 통합 등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우리 경제 구조조정 및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고, 자원에너지 협력 및 녹색성장 협력을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지역특성, 성장잠재력 및 우리경제 비중 등을 감안한 '지역별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반기별 현황 점검 및 여건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자원기업에 대한 재정융자 규모를 올해 자원개발 융자재원 중 민간기업 지원비율 73%에서 2012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개발펀드를 조성, 시중자금의 자원개발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KIC) 및 연·기금의 재무적 투자 참여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지원금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20%씩 증액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녹색산업 수출지원 정책으로 녹색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수수료 우대 등 수출금융 지원을 오는 2012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녹색금융 지원규모는 올해 1조원에서 2010년 2.2조원, 2011년 2.8조원 2012년 3.6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 탄소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CDM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원전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 추진방향 3: 국제사회 리더쉽 제고 및 대외 인프라 확충
정부는 또한 한국형 ODA 모델 정립,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지적 리더쉽' 발휘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고유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서구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원조모델'을 개발한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구체적인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정책자문 DB로 관리하고 유무상 연계강화를 통한 국별 맞춤형 원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 글로벌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선진국-신흥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위상에 걸맞게 ODA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우리 고유의 국가 브랜드로 발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부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외 전문인력 양성, 부처간 대외정보·지식 공유시스템 구축 및 대외경제정책 협의·조정 기능 강화을 추진한다. 대외부문 싱크탱크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적·심층적 지역연구를 위해 지역별 전담 연구기관 지정 및 연구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