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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CEO] 내년 경제-주가 전망 “신중”

기사입력 : 2009년12월01일 15:08

최종수정 : 2009년12월01일 15:08

- IT·자동차 '성장', 조선·해운 '후퇴'

[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G20 특집기획 시리즈)을 국내 언론 최초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뉴스핌의 특별기획은 △ 국내외 출구전략 등 주요 의제와 한국 개최 의의를 살폈던 정책 분야를 필두로 △ 글로벌 감독규제 및 금융입국전략 등 금융 분야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가운데 상생과 환경, 녹색, 신성장동력 발굴의 과제를 안고 있는 산업건설 분야의 핵심 이슈를 다루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이어 뉴스핌은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은행 보험 증권 운용 등 금융계와, 제조 및 비제조 건설 등 산업계를 두루 포괄하는 대한민국 최고경영자(CEO) 110명의 고견(高見)을 귀기울여 듣고 이를 분석 종합했습니다. 뉴스핌의 CEO 설문 결과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문형민 안보람 변명섭 박민선 이기석 기자] 대한민국 최고경영자(CEO)들은 국내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1~3%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4~6%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5% 수준으로 내놓는 것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KDI의 5.5% 전망에는 훨씬 못미치는 전망이다.

국내 주요 CEO들이 정부나 연구기관보다는 내년 경기회복 속도 및 증시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해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내 CEO, 내년 경제 및 주가 전망 "신중"



뉴스핌이 지난 11월중 국내 금융 및 산업계 최고경영자(CEO) 110명을 대상으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다소 보수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뉴스핌의 설문조사에는 제조업과 건설, 금융보험, 증권운용 등 110개 업체 CEO들이 설문에 참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설문 결과, 내년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묻는 문항에 54명(51%)이 1~3%로 답변했다. 뒤를 이어 4~6%라는 응답이 43명(40%)를 차지했다.

0~1%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 CEO는 9명(8%)였으며, 7% 이상 고성장을 예상한 이도 1명 있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단 1명도 없었다.

정부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은 전망이 다수였지만 90% 이상이 내년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다음으로 내년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10명의 CEO 중 63명(60%)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는 42명으로 40%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업 CEO들의 경기와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여전히 신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코스피 전망 다소 보수적: "글로벌 출구전략 시행이 걸림돌"



2000선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출구전략의 실행이 꼽혔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과잉 유동성을 축소하고,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올해 경기회복을 이끈 큰 이유인 정부의 재정투자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경기회복 속도도 둔화될 전망이라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나아가 세계경기 회복이 후퇴해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블딥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 2000선은 무리라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행장은 "현재 글로벌 출구전략 연기는 세계경기회복을 빠르게 촉진시키려는 측면보다는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기에 회복속도를 지속적을 끌고가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버블만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체의 CEO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불안요소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가 2000 돌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에 원화 강세와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둔화, 주식시장 내 수급환경 개선 지연 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제기됐다.

이 외에도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소비가 부진하다는 점,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등도 꼽혔다.


◆ 낙관론도 존재: 글로벌 경기회복, 한국 제조업체 경쟁력!

반면 2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낙관론의 근거는 △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 세계 경기의 점진적 회복세 △ 중국 등 브릭스국가의 내수 안정적 성장 △ 국내 기업들의 해외점유율 격상 및 이익증가 등이 제시됐다.

MSCI 선진국 편입 등 이슈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G20개최에 따른 경제강대국 이미지 확보한다는 것 등도 낙관론의 이유였다.

자산운용사의 한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인한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 업종별 전망: “IT 자동차는 성장, 조선 해운은 후퇴"

한편 강한 회복세가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IT업종(50명)이었다. 올해 D램가격 상승세와 더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LG전자 등 국내 주요업체들의 활약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20명), 건설(10명) 순으로 응답됐다.

반대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는 조선(40명), 해운(26명)이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교역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조선 해운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뒤를 이어 석유화학(12명) 철강(7명) 기계(7명) 등도 후퇴할 업종으로 꼽혔지만 IT업종을 꼽은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대형증권사의 CEO는 "IT와 자동차의 대표 기업들은 올해 해외점유율이 격상됐다"며 "세계 경기 회복시 이를 바탕으로 이익 증가 속도가 가파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뉴스핌 G20 특별기획 시리즈: CEO 설문조사 참여 현황

▶ 은행보험분야(26곳):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캐피탈 경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 증권운용분야(25곳):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 산업건설분야(59곳):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금호아시아나항공 녹십자 농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대한전선 대한항공 동국제강 동아제약 롯데관광개발 롯데주류 롯데홈쇼핑 모두투어네트워크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오리온 웅진코웨이 웅진홀딩스 종근당 하나투어 하이닉스반도체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CJ오쇼핑 CJ제일제당 GSSHOP KT LG데이콤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전자 LG파워콤 LG텔레콤 LG화학 LS LS산전 SK에너지 SK커뮤니케이션즈 SKC&C 경남기업 동부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벽산건설우남건설 우림건설 우미건설 월드건설 태영건설 풍림산업 한화건설 현대엠코 (분야별 가나다ABC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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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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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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