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지난 16일 정부가 외화유동성 규제의 일환으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유동성비율을 규제할 것이라는 소식에 채권시장이 한바탕의 소동을 치렀다.

지난 2007년의 기억이 떠오른 외국인들이 화들짝 놀라며 국채선물을 사상 최대 규모로 던지다시피 내다 팔아 버렸고, 하룻새 시세는 50틱 이상 고꾸라졌다.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외국인은 지난 21일 하루 1000계약 수준의 매수를 보였을 뿐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 채권시장은 약세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자 외자가 급유입되면서 주가 급등, 금리 급락, 환율 급락 등 국내 금융자본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이 다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통화금융당국이 외자 쏠림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 이런 저런 방안을 마련하는 와중에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차적으로 달러 매수개입 등에 나서고 있으나 속도를 제어하기가 부담스러워지면서, 2차 외은지점 외화차입 규제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논란은 다시 3차 라운드에 들어서면서 스왑시장 개입 여부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안도감을 찾으면서 외국인의 매도규모나 파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한번에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경우 우리시장이 겪게 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이는 현재 한국 금융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깊어가는 가을처럼 시장이나 당국 모두 고민의 깊이가 깊어만 갈 것으로 보인다.


◆ 외화유동성 차입규제 논란, 환율 급락 어찌하리오?

정부가 외화유동성 차입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가파른 환율하락 때문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의 중요성이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을 보인 것은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호조였다.

그런데 누구도 경제가 완연히 회복했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과도하게 저평가 됐던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수출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자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시중에 달러를 흡수하고, 이로 인해 풀린 원화를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 통안채를 발행한다. 소위 말하는 '불태화 정책'이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다. 이미 통안채 발행 잔고가 160조원이 넘었고, 통안채 발행에 따라 통화당국이 지불해야할 이자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정책은 외화차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7년 외은지점 유동성 규제와 연결되며 외국인 투자 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원/달러 환율은 오르기 시작했고, 국채선물 시세는 폭락했다.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가 '달러 품귀'로 이어지면서 발생할 충격을 미리 피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외은지점이 달러 유입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경우 달러 조달 통로가 막힐 것을 염려한 것이다.

그 결과 3년만기 국채선물 12월물은 하루만에 51틱 내린 108.32로 주저 앉았다. 지난 16일 외국인의 매도규모는 2만 4117계약으로 사상최대 였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21일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지속했다. 5영업일간의 순매도물량은 3만4564계약. 이는 채권시장이 패닉을 경험했던 지난 6월 한달간 외국인의 순매도물량 3만548계약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단기 충격이 컸다는 얘기다.

지난 22일 현재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포지션은 1만7000여 계약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외국인들이 2만~3만계약의 추가매도도 가능하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경제회복 속도의 지연 또는 경기회복 불활실성이 언급되자 채권시장이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의 일이다.


◆ 정부 서둘러 진화, 시장 불신 미해소, 스왑시장 개입 논란으로 전이

채권시장의 혼란에 당황한 정부도 서둘러 이를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지난 16일 한국국제금융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실익은 없고 비용만 드는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없다고 봐도 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를 믿기 어려워 하는 눈치다.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가 불러올 부작용을 감안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 하고 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통화정책, WGBI 편입 등 통화금융당국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 확신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왑시장에 직접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달러를 사들이고 통안채를 발행하는 경우 캐리 메리트가 없어 비용이 큰 반면, 스왑시장에 직접 사들인 달러를 공급할 경우 통안채 발행 비 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외화차입 규제로 인한 달러기근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외부에서 달러차입이 안된다면 달러를 가진 사람은 금융당국 뿐"이라며 "달러가 있는 사람이 스왑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러 매입에 따른 원화공급은 통안채 발행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경우 통안발행의 필요가 사라져 통안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외화차입규제가 어떻게 될지 기다리면서 시장엔 루머만 돌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스왑시장 참여가 채권시장의 안정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채를 줄이는것도 좋고 환율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환율 때문에 가까스로 안정된 금융시장에 불안이 찾아올수 있다"며 "예전 쇼크에 대한 자동 반응이기 때문에 11월까지 기다리다가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당국의 참여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정부가 개입을 시작하면 시장 자체의 왜곡이 심해지고, 외국인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화차입을 규제 하든, 스왑시장에 직접 참여하든, 시장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스왑시장에 참여해서 통화스왑(CRS) 금리를 통제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한정된 자금은 얼마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 외국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통안증권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라며 "스왑시장 개입을 통해 통안시장 안정의 효과를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