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013년에 국민 1인당 빚이 10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은 12일 "내년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36.9%인 407조1000억원까지 불어나 1인당 빚만 86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3년 후인 2012년에 나라빚이 500조원에 이르러 1인당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 1인당 빚이 866만원에 이르게 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2013~2014년 균형예산 회복 전망도 비현실적"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 4%대 중반에서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상화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이 과연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이 현 정부가 재정건정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추가감세는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 일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추가 감세 철회 또는 유보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은 12일 "내년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36.9%인 407조1000억원까지 불어나 1인당 빚만 86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3년 후인 2012년에 나라빚이 500조원에 이르러 1인당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 1인당 빚이 866만원에 이르게 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2013~2014년 균형예산 회복 전망도 비현실적"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 4%대 중반에서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상화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이 과연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이 현 정부가 재정건정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추가감세는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 일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추가 감세 철회 또는 유보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