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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한제 폐지로 공급 늘려야
- 야당, 집값 상승 부채질 우려
[뉴스핌=진희정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여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9월 정기국회에는 상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에대해 해당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장관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상한제 폐지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를 없애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상을 주도하면서 결국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공급은 늘겠지만,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로 잠재적인 이익이 손해를 봐온 만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전국이 과열 상승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며 사업을 올 하반기로 계획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혀 당혹스럽다"며 "시장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신규 공급규모를 줄이거나, 사업계획을 더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민간공급량이 대폭 줄면서 수급불균형이 가중되고 있고,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건축공급이 어려워 건물의 획일화를 불러오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단 지적이다.
실제로 민간건설 공급량은 지난 2005년 22만30000가구였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며 2008년 12만3000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는 9월까지 3만4000여가구가 공급돼 올 공급량은 5만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주택가격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드러내며 지난해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점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강남구 K공인중개사 법인 대표는 "현장에서 느끼는 주택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의 시장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답답하다"며 "거래 활성화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의 통제시스템이 사라져 고분양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실질적으로 최근 신규 분양시장 활기를 띄면서 분양가 폐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필수라는 의견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인 L사 관계자는 "신규 공급의 수익성 문제와 지방 미분양 등으로 건설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한창"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찬·반도 있겠지만 시장 활성화와 건설사들의 체질개선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기 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이를 통해 민간분야의 주택공급을 활성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