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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오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만나 경제 회복문제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논의의 방향을 글로벌 경기 회복에서 위기 재발 방지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글로벌 경제 불균형 조정 강조
미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국가간 경제적 불균형으로 진단하고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된 논의의 초점은 중국과 같이 수출로 인한 무역흑자가 큰 나라는 이를 최대한 줄이고 미국과 같은 재정적자가 많은 국가들은 자국내 저축을 늘려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의 개인 소비는 전체 국민총생산(GDP)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4분의 3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 저축률의 경우도 크게 대비된다. 중국과 인도의 평균 가계저축률은 가처분소득의 각각 40, 32%대에 이르고 있으나 반면 미국의 개인 저축은 3.2%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같은 불균형 해소는 엄청난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실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이 수출의 위축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 IMF 정책조언, 영향력·실효성 관심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적극 시정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지원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한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상의 협력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인사는 중국정부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G20 국가들에게 매 6개월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감시 및 조언을 따름으로써 경제 불균형 해소에 상호협력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은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같은 미국의 제의에 대해 중국이 완전한 협력 자세를 보일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세계 최대 수출강국 중 하나인 독일도 경제 불균형 해소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IMF의 정책적 조언은 단순한 국정 운영의 참고자료 수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금융계 보너스 한도 제한 촉구
유럽은 금융사 경영진들에 대한 과도한 보너스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한 TV 인터뷰에서 은행 보너스 제한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은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매출이나 자기자본 등의 몇 % 수준으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며, 금융시장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껄끄러운 부분인 기축통화나 환율 관련 문제는 덮어둘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서로 간의 차이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화 강세와 같은 통화 관련 현안들이 G20에서 논의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초대형 글로벌 감독기구 탄생여부도 관심
한편 유럽연합(EU)은 세계 경제를 감시하고 감독할 초대형 감독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과거에도 유럽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해 왔고, 새로운 기구의 감독 범위를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EU는 예를 들면 영국과 같이 개별적인 국가의 경제 정책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은 원칙적으로 27개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정책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유럽 납세자들이 지난 해 각국 은행들의 신용 위기로 인해 겪어야 했던 힘든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IMF나 세계은행을 없애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현안 산적.. IMF·지구온난화 관심
이와 함께 이번 G20 회의에서는 IMF의 개혁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국가간 무역마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국가간 빈부격차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조차도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G20 국가들과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여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브라질 등도 이같은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UN총회 연설에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며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각국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한편 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대응을 위한 특수 상황을 정상대로 회복시키는 이른 바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 및 접근 받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논의의 방향을 글로벌 경기 회복에서 위기 재발 방지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글로벌 경제 불균형 조정 강조
미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국가간 경제적 불균형으로 진단하고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된 논의의 초점은 중국과 같이 수출로 인한 무역흑자가 큰 나라는 이를 최대한 줄이고 미국과 같은 재정적자가 많은 국가들은 자국내 저축을 늘려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의 개인 소비는 전체 국민총생산(GDP)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4분의 3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 저축률의 경우도 크게 대비된다. 중국과 인도의 평균 가계저축률은 가처분소득의 각각 40, 32%대에 이르고 있으나 반면 미국의 개인 저축은 3.2%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같은 불균형 해소는 엄청난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실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이 수출의 위축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 IMF 정책조언, 영향력·실효성 관심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적극 시정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지원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한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상의 협력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인사는 중국정부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G20 국가들에게 매 6개월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감시 및 조언을 따름으로써 경제 불균형 해소에 상호협력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은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같은 미국의 제의에 대해 중국이 완전한 협력 자세를 보일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세계 최대 수출강국 중 하나인 독일도 경제 불균형 해소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IMF의 정책적 조언은 단순한 국정 운영의 참고자료 수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금융계 보너스 한도 제한 촉구
유럽은 금융사 경영진들에 대한 과도한 보너스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한 TV 인터뷰에서 은행 보너스 제한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은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매출이나 자기자본 등의 몇 % 수준으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며, 금융시장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껄끄러운 부분인 기축통화나 환율 관련 문제는 덮어둘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서로 간의 차이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화 강세와 같은 통화 관련 현안들이 G20에서 논의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초대형 글로벌 감독기구 탄생여부도 관심
한편 유럽연합(EU)은 세계 경제를 감시하고 감독할 초대형 감독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과거에도 유럽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해 왔고, 새로운 기구의 감독 범위를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EU는 예를 들면 영국과 같이 개별적인 국가의 경제 정책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은 원칙적으로 27개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정책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유럽 납세자들이 지난 해 각국 은행들의 신용 위기로 인해 겪어야 했던 힘든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IMF나 세계은행을 없애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현안 산적.. IMF·지구온난화 관심
이와 함께 이번 G20 회의에서는 IMF의 개혁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국가간 무역마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국가간 빈부격차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조차도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G20 국가들과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여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브라질 등도 이같은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UN총회 연설에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며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각국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한편 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대응을 위한 특수 상황을 정상대로 회복시키는 이른 바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 및 접근 받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