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세금 폭탄'이란 단어가 전정부 시절 실제와 관계없이 파문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지는 한 단초가 됐다.
현정부 들어서는 반대로 '부자 감세'라는 말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공격의 주무기로 사용하고, 여당과 정부측에서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방어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다.
감세정책의 저변에는 일명 '트리클다운(Tricle Down, 낙수)' 이론이 깔려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등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면 이에 따라 증가한 경제적 부(富)가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주면 덜 낸 세금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깎아준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한 통계는 이 같은 가설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어떤 이는 '배신감'을 느낄 만큼이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2/4분기 중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이 그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수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실적은 지난 2/4분기 중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국자수가 줄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들만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와중에도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부유층이 해외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있다는 얘기다.
통계에서도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수 및 1인당 사용금액이 각각 전분기대비 10.1%,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2/4분기 중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한 여행지급 총액(국제수지통계) 역시 전분기보다 32.5% 증가한 31.6억달러로 집계됐다.
기껏 세금 깎아주고,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낮춰줬더니 정작 '부유층'은 외국에 나가 기분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로 떨어져 선순환해야할 물방울이 해외로 줄줄 새고있는 것이다.
일부 부유층은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 투기를 일삼는다는 비난도 받고있다.
반대로 서민들은 경기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와닿질 않는다고 한다. 정부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방향을 내걸었다. 정부 스스로 서민들이 추위에 떨고있다는걸 현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서민들이 추운 건 경기 탓도 있지만 일부 계층의 자기만 아는 행태 때문일 수도 있다.
현정부 들어서는 반대로 '부자 감세'라는 말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공격의 주무기로 사용하고, 여당과 정부측에서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방어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다.
감세정책의 저변에는 일명 '트리클다운(Tricle Down, 낙수)' 이론이 깔려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등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면 이에 따라 증가한 경제적 부(富)가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주면 덜 낸 세금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깎아준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한 통계는 이 같은 가설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어떤 이는 '배신감'을 느낄 만큼이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2/4분기 중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이 그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수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실적은 지난 2/4분기 중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국자수가 줄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들만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와중에도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부유층이 해외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있다는 얘기다.
통계에서도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수 및 1인당 사용금액이 각각 전분기대비 10.1%,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2/4분기 중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한 여행지급 총액(국제수지통계) 역시 전분기보다 32.5% 증가한 31.6억달러로 집계됐다.
기껏 세금 깎아주고,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낮춰줬더니 정작 '부유층'은 외국에 나가 기분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로 떨어져 선순환해야할 물방울이 해외로 줄줄 새고있는 것이다.
일부 부유층은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 투기를 일삼는다는 비난도 받고있다.
반대로 서민들은 경기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와닿질 않는다고 한다. 정부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방향을 내걸었다. 정부 스스로 서민들이 추위에 떨고있다는걸 현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서민들이 추운 건 경기 탓도 있지만 일부 계층의 자기만 아는 행태 때문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