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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옥죄기 고집에 실수요자만 골탕?

기사입력 : 2009년08월21일 09:37

최종수정 : 2009년08월21일 09:37

- 일부 수요자 "추가규제 전에 미리 대출 받자" 창구 몰리기도
- "당국 규제 움직임에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심리 부추길 우려"


[뉴스핌=배규민 기자] “6,7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사실은 일부지역 신규 입주에 따른 영향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실을 간과하면 영업현장에서만 힘들어진다” -A은행 지점장

“총량 규모 움직임만 보고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의 대출신청을 다 들어주지 못할 우려가 있어 고객들의 원성을 살까 걱정이다” -B은행 여신담당 간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직·간접적 규제에 팔을 걷어붙였으나 외형만 보고 접근하다 보면 엉뚱하게 실수요자들이 제 때 제 값 주고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영업점 고객들 불만 목소리 터져나오기 시작"

A은행의 한 지점은 비수기임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구입을 위해 가을이나 겨울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우려해 미리 대출을 받아두기 위해서다.

A은행의 한 지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은행을 찾고 있는 등 쏠림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은행 영업점의 한 직원은 최근 고객들의 늘어나는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제한되면서 실제로 필요한 주택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된 고객들이 불만을 털어놓기 때문이다.

B은행 한 지점의 직원은 “특히 8월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돼 주택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은 8월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기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이다.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2000만원(서울기준)을 더 대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농협은 지난 7월27일부터 모기지보험(MI)을 이용한 대출상품 마저 판매를 중단했다.

모기지보험을 이용하면 집값 대비 최고 20%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늘릴 수 있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현금이 부족한 서민·중산층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농협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당국 규제 칼 매만지니 부동산 값 상승' 비판론 '고개'

그러나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인 주택담보대출이 유동성 과잉에 따른 투자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이야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6월과 7월에는 판교와 서초 반포 등 입주시장의 수요가 있어서 비수기지만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며 “8월 들어서는 시장의 수요가 줄면서 자연스레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흐름의 실상도 따져보지 않은 채 덮어놓고 줄이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LTV를 종전 60%에서 50%로 낮춘 것에 이어 각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당국이 예상 못한 엉뚱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은행관계자들을 당혹케 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근 규제가 하반기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며 “관심도 없는 고객들도 최근 들어 오히려 대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눈에 띄는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만 조성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또 상승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용히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우리 하나 신한 등은 증가세 둔화 국민만 나홀로 증가 왜?

실제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힘입어 8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금융의 국민은행, 신한지주의 신한은행,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 등 4대 대형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8월 들어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4일 현재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조3819억원으로 7월말대비 1448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 한 달 간 증가한 4870억원의 약 30% 수준이다. 특히 실수요인 집단대출이 1000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 역시 7월 한 달 사이 4200억원 증가한 반면 8월 들어 1680억원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신한은행은 8월 들어 3600억원 증가해 우리·하나은행에 비해 증가세의 둔화 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서 7월 한 달 간은 49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월 들어 총785억원이 증가해 지난 7월 한 달 증가폭인 71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5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다시 5월 수준으로 만회하는 기세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8월 들어 집단대출 상환금액의 규모가 작아 잔액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며 “신규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대출 증가액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8월말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든지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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