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사규모에 따라 현행 1~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2~3인으로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하여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완화키로 했다.
또한 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강화된다.
부실 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최근 향상된 건설기술을 감안하여 현재 10% 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비표준화된 건설자재 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과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자재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관련업체의 책임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토록 하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부실벌점 등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사규모에 따라 현행 1~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2~3인으로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하여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완화키로 했다.
또한 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강화된다.
부실 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최근 향상된 건설기술을 감안하여 현재 10% 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비표준화된 건설자재 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과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자재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관련업체의 책임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토록 하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부실벌점 등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