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17~8.21)

기사입력 : 2009년08월17일 13:18

최종수정 : 2009년08월17일 13:18

[뉴스핌 Newspim] 2009년 8월 셋째주 (8.17~8.21)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8월 17일(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및 지원 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결정 공시 후 주가동향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 을지연습 안보 강연 (오전 7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Tiff Macklem, 캐나다 재무부 부차관 (오전 8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 (오전 8시)
기획재정부, 한-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 합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정부, 을지국무회의 (오전 9시, 청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을지연습 상황보고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 을지연습 확대간부 회의 (오전10시)
지식경제부, 7월 전력판매량 및 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한국수출입은행 탄소 펀드 설립 MOU 체결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대량의 불법통신기기 제조·수입업체 적발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중 지역별 금융 기관 대출금 동향(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FY'08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말레이시아 이슬람 상품매매시스템 성공적 개발 완료 (정오)
공정거래위, (주)모티브비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짐바브웨 경제개발부 장관 면담 (오후 2시,접견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후 2시 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오후 3시, 을지연습장)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Alastair James Bryce, HSBC Global Head of Goverment Coverage 外(오후 5시)

일본 내각부, 2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8시50분, 예상 3.9%, 이전 -14.2%YY)
일본 재무성, 2.3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호주중앙은행(RBA), 정책의사록 공표 (오후 12시30분)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외국인직접투자 (15일~17일) (예상 NA, 이전 -17.9%)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30억€, 이전 19억€)

뉴욕 연준, 8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2.50, 이전 -0.55)
미국 재무부, 6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오전 9시, 예상 NA/NA, 이전 -198억$/-666억$)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8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18, 이전 17)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85%낙찰(3.55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285%낙찰(3.49배))
로우스/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삼화왕관(회사분할,감자) 004450, 에프아이투어(감자) 047370


◆ 8월 18일(화)

지식경제부, ‘09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방글라데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오전 6시)
금융위원회, 6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현황 (오전 6시)
무협, 컨테이너 정기선사 일방적 운임인상으로 중소기업 수출비상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7시30분, 기획재정부)
한은 이주열 부총재, 2009년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회의(오전 9시30분)
지식경제부,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오전 11시)
KTB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방송통신위, 2009년 상반기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전 11시)
무협,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오전 11시 30분,그랜드인터컨H 오키드룸)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개편 관련-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FTA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정오)
금융감독원,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검토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실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3월 결산법인 1분기 및 9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 분석 (정오)
대한상의, 한국경제 및 경제교육에 대한 중·고교 교사 인식 조사 (정오)
공정거래위, 인터넷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정오)
지경부 이윤호장관, 중통단 핵심과제 토의 (오후 2시 30분, 사이버안전센터)
조세연구원 정책세미나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방향'(오후 3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FRB of Kansas City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움(8/18~24, 미국)
코트라, 상하이 건축자재 및 실내장식 전시회 한국관 참가(18~21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전람중심)

일본 내각부, 6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오후 2시, 예상 79.9/NA, 잠정 76.9/87.1)
일본 내각부, 6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70.0/77.8)
일본 백화점협회, 7월 전국/도쿄 백화점 매출 (오후 2시30분, 예상 NA/NA, 이전 -8.8%/-11.4%YY)

영국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3% +1.5%, 이전 +0.3%MM +1.8%YY)
영국 통계청, 7월 소매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NA -1.7%, 이전 0.3%MM -1.6%YY)
독일 ZEW, 8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46.5, 이전 39.5)

미국 노동부, 7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0.2%, 이전 1.8%)
미국 노동부, 7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0.1%, 이전 0.5%)
미국 상무부, 7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 30분, 예상 598K, 이전 582K)
미국 상무부, 7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 30분, 예상 576K, 이전 570K)
카디널헬스/홈디포/타겟/TJX컴퍼니스/휴렛팩커드, 분기실적 발표


◆ 8월 19일(수)

금융위원회, 영문 정책블로그 오픈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이윤호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오전 9시 30분, 청와대)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오전 9시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회의(오전9시 30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Lars H. Thunell, 국제금융공사(IFC) 사장(오전 9시 30분)
기획재정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방안 브리핑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꿈나무, 상상력에 디자인 엔진달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출범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인터넷 윤리 순회 강연 및 체험전 개최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정오, 뱅커스 클럽)
한국은행, 2009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정오)
기획재정부, 2008년 출생통계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FY'09. 1/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정오)
무협, 경찰청에 순찰용 자전거 기탁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오후 2시, 건설협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개시 재정상태표 작성지침 마련 (오후 4시)
전경련, CEO와의 해피디너 (오후 5시 30분, N서울타워 N쿠치나)
지경부 이윤호장관, 에너지의 날 행사 (오후 8시, 서울광장)

일본 경제산업성, 6월 전산업활동지수 (오후 1시30분, 예상 +0.4%, 이전 +0.7%MM)

독일, 7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 -6.5%, 이전 -0.1%MM -4.6%YY)
EU 유로스타트, 6월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17억€, 이전 -12억€)
EU 유로스타트, 6월 건설생산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2.0%)

영란은행(BOE), 7월 통화정책 의사록 공표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2.52M)
'금융 안정성과 거시경제 정책' 주제 잭슨홀 심포지움 개최(~21일까지)
비제이스홀세일클럽/디어/리미티드브랜즈/네트워크어플라이언스/펫스마트, 분기실적 발표


◆ 8월 20일(목)

대한상의, 최근 지방경기 및 경영여건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오전9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을지연습 상황보고 (오전 9시)
방송통신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방안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철강재 수출애로 해소 한다 (오전 11시)
전경련, 2009년 하반기 환율전망 및 기업 환헤지 실태조사 결과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중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동향(정오)
한국은행, 2009년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현금성 자산 (정오)
공정거래위, 티켓무비투어(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협, 2009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정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을지 국무회의 (오후 4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4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성장동력펀드 결성식 개최 (배포시)
투자자교육협, 8월 월례특강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CGFS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동향 회의(8/20~22, 일본)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미즈노 아쓰시 일본은행(BOJ) 위원, 오카야마현 연설 (오전 10시 30분)

영국 통계청, 7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0.3% 2.7%, 이전 1.2%MM 2.9%YY)
영란은행(BOE), 7월 M4 공급-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0.2% NA, 이전 -0.2%MM 13.8%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553K, 이전 558K)
미국 컨퍼런스보드, 7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6%, 이전 0.7%)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8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2.0, 이전 -7.5)
미국 에너지부, 천연가스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3조 1520억)
반즈엔드노블/게임스탑/H.J.하인즈/호멜푸즈/로스스토어스/시어스홀딩스/갭, 분기 실적 발표

※종목동향
동아엘텍(무상) 088130


◆ 8월 21일(금)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오전 6시)
금융감독원, 선임계리사 특별연수 실시(오전 6시)
전경련, 제262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오전 6시 50분, 그랜드인터컨H 그랜드볼룸)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개발은행 신규채용 공고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2009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회식(오전 9시)
기획재정부, S&P 연례협의 개최 (오전 9시30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애널리스트 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세계미래포럼 연설 회의 (정오, 은행회관)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PM 워크숍 (오후 1시, 원주 오크밸리)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성원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 대한 건, 성원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기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보강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씨앤중공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낙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손인옥 위원, 제2소회의- 구술회의: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애경유지공업(주) 및 수원애경역사(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뉴코아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
한은 이성태 총재, '2009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폐회식(오후 5시)
한국은행, '2009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개최결과(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 계획 (배포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지역민생 현장 방문 (미정)
전경련, 바람직한 시장경제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전경련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 (오전 10시, 오크벨리)

프랑스 Markit/CDAF, 8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 예상 NA, 이전 48.1)
프랑스 Markit/CDAF, 8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 예상 NA, 이전 45.5)
유럽 유로존 Markit, 8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42.6)
유로존 Markit, 8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45.7)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7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500만호, 이전 489만호)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위기의 해’ 주제 연설 (오전 10시, 캔서스시티)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 결정 (4.50%로 금리동결 예상)
미국 증시, 지수 및 종목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쿼드러플위칭데이)
앤테일러/J.M.스무커,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해성산업(임총) 034810, 테이크시스템즈(유상) 076090


◆ 8월 22일(토)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서울국제포럼 기조연설 (오후 2시30분, 용평 드래곤벨리호텔)


《 그 외 상품 및 기타 일정 》

하나대투증권, 테마별 대표주식형 펀드 4종 판매수수료 무료이벤트(8/3~8/30, 고객상담 1588-3111)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