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방송·IT 등 성장기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중심 위주로 세지지원을 확대키고 했다.
또한 서비스업종 중 강점을 가진 IT, 금융, 지식서비스에 대한 제반지원을 확대해 서비스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 수출 증대와 서비스 교역 장벽 완화가 서비스의 생산성 증대, 질 향상,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교역 비중과 GDP 및 해외직접투자서비스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및 수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저해 및 적자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전세계 서비스 교역액은 1980년 3870억 달러에서 2008년 3조 7300억달러로 약 10배 증가했으며 해외직접투자(ODI)에서의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47.41%에서 2006년 64.07%로 증가했다.
국내의 경우도 서비스 교역액은 1980년 30억 달러에서 2008년 930억 달로로 약 31배 증가했고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9.5%에서 2008년 60.3%로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FTA를 통해 개방이 불가피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 회계,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서비스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컨텐츠 등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확대로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서비스기업의 성장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법률 등 관련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함과 동시에 서비스 협상 체결이 외국인투자 증대로 원활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 투자 유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도기술수반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업종 중 강점을 가진 IT, 금융, 지식서비스에 대한 제반지원을 확대해 서비스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 수출 증대와 서비스 교역 장벽 완화가 서비스의 생산성 증대, 질 향상,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교역 비중과 GDP 및 해외직접투자서비스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및 수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저해 및 적자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전세계 서비스 교역액은 1980년 3870억 달러에서 2008년 3조 7300억달러로 약 10배 증가했으며 해외직접투자(ODI)에서의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47.41%에서 2006년 64.07%로 증가했다.
국내의 경우도 서비스 교역액은 1980년 30억 달러에서 2008년 930억 달로로 약 31배 증가했고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9.5%에서 2008년 60.3%로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FTA를 통해 개방이 불가피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 회계,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서비스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컨텐츠 등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확대로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서비스기업의 성장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법률 등 관련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함과 동시에 서비스 협상 체결이 외국인투자 증대로 원활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 투자 유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도기술수반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