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국가재정 악화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26일 "일본은 국가채무의 급격한 팽창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일본 재정악화를 뒷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우선 재정지출이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의 누증을 꼽았다. 일본이 지난 1991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9.4%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에는 135.4%로 상승하면서 OECD 평균보다 높아졌는데, 한국도 지난 1997년 12.3%에서 올해 35.6%로 급증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급격한 감세조치로 세수가 위축된 것도 유사하다는 것이 정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지난 2001년 7.8%에서 지난 2005년 9.1%로 급증한 반면 경기 침체기에 감세로 세수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채발행 누증에 따른 금융불안, 중앙재정악화로 불안해진 지방재정, 재정에 기초한 경기부양책의 한계노출,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 등이 지적됐다.
정 선임연구원은 "일본 사례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어렵고 재정 악화만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정부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되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 명시적인 중장기적 관리목표 설정 ▲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 지하경제에 대한 세원확보 ▲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채시장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26일 "일본은 국가채무의 급격한 팽창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일본 재정악화를 뒷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우선 재정지출이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의 누증을 꼽았다. 일본이 지난 1991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9.4%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에는 135.4%로 상승하면서 OECD 평균보다 높아졌는데, 한국도 지난 1997년 12.3%에서 올해 35.6%로 급증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급격한 감세조치로 세수가 위축된 것도 유사하다는 것이 정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지난 2001년 7.8%에서 지난 2005년 9.1%로 급증한 반면 경기 침체기에 감세로 세수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채발행 누증에 따른 금융불안, 중앙재정악화로 불안해진 지방재정, 재정에 기초한 경기부양책의 한계노출,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 등이 지적됐다.
정 선임연구원은 "일본 사례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어렵고 재정 악화만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정부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되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 명시적인 중장기적 관리목표 설정 ▲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 지하경제에 대한 세원확보 ▲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채시장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