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해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한은법 관련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 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됐던 한은법 개정안을 검토해 오는 8월중 의견을 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한은, 금감원과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은법은 작년 하반기 이후 의원발의로 총 10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등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은 개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한은법 관련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 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됐던 한은법 개정안을 검토해 오는 8월중 의견을 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한은, 금감원과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은법은 작년 하반기 이후 의원발의로 총 10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등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은 개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