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라지구 초중고 개교 난관
[뉴스핌=김종길 기자] 학교없는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본지 2월25일자 'BTL 난항으로 '학교 없는 아파트' 속출할듯' 기사 참조>
26일 인천시 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토공은 최근 청라 1-1지구 내 6개 학교 설립비 1623억원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이 상환 시기를 제시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상환 조건에 따른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공 측은 지난해 3월 시교육청과 '청라지구 학교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맺을 당시 6개 학교를 토공이 우선 건립하고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은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하기로 했다며 시교육청이 건립비 상환 조건과 시기 등을 내놓아야 학교 건립비를 시교육청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부처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합의를 뒷받침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 시행돼야 '정부 정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교육당국과 개발사업자 간의 이견과 국회에서의 통과 지연으로 모두 8452가구가 들어서는 청라지구는 자칫 '학교없는 아파트 단지'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오는 2011년과 2012년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두 곳, 고교 두 곳 등 모두 6개 학교가 신설 예정이다.
학교 신설 지연으로 해당지역 4000명여의 초중고교생이 상당기간 1∼3㎞ 가량 떨어진 서구 가정동과 신현동 소재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115개 BTL(Built-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초중고 신설이 금융환경 악화로 사업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등 학교 신설이 미뤄지고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인천시 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토공은 최근 청라 1-1지구 내 6개 학교 설립비 1623억원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이 상환 시기를 제시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상환 조건에 따른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공 측은 지난해 3월 시교육청과 '청라지구 학교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맺을 당시 6개 학교를 토공이 우선 건립하고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은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하기로 했다며 시교육청이 건립비 상환 조건과 시기 등을 내놓아야 학교 건립비를 시교육청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부처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합의를 뒷받침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 시행돼야 '정부 정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교육당국과 개발사업자 간의 이견과 국회에서의 통과 지연으로 모두 8452가구가 들어서는 청라지구는 자칫 '학교없는 아파트 단지'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오는 2011년과 2012년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두 곳, 고교 두 곳 등 모두 6개 학교가 신설 예정이다.
학교 신설 지연으로 해당지역 4000명여의 초중고교생이 상당기간 1∼3㎞ 가량 떨어진 서구 가정동과 신현동 소재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115개 BTL(Built-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초중고 신설이 금융환경 악화로 사업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등 학교 신설이 미뤄지고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