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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3월 위기설 없을 것"

기사입력 : 2009년02월19일 10:23

최종수정 : 2009년02월19일 10:23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외화유동성 문제로 인한 3월에 위기가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허경욱 차관은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3월 위기설은 일본계 자금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빠져나갈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1/4분기 만기 도래하는 일본계 자금은 20억달러로 우리 전체 차입액과 비교해 계산이 안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2~3개월에 한번씩 만기 도래시마다 위기설이 나왔지만 모두 다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며 "3월 위기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허 차관은 또한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유동성 위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수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이 더 빨리 줄고 있어 13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2천억달러 넘는 외환보유액에 외환당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우려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 말까지 각 부처 협의 거쳐 추경편성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의 용도는 일자리 지키기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허차관은 "여러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미동맹과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북한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국내 경기가 장기침체형인 'L자'로 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추경 편성, 재정 조기집행, 보증확대 등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면 L자형 보다는 빠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 IMF 전망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허차관은 가계.기업대출 연체로 인한 제2차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연체 수준은 국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나 대손충당금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경제가 나빠지면서 앞으로 연체율이 악화될 수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점검, 연체 동향 뿐 아니라 경제가 빨리 살아나도록 재정 조기편성과 금융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차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방향은 해제쪽이 틀림없다"면서 "MMF 등 단기자금 급증과 제2롯데월드 설립 허용 등의 요인 들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며 적절하게 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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