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위기로 돈의 흐름이 꽉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와 재정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맴돌뿐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는 아직 흐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http://img.newspim.com/img/jyb0119c.jpg)
후원: 금융위원회![](http://img.newspim.com/img/jyb0119d.jpg)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5) 부동자금 회사채로 돌리자
“회사채를 살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 삽니다. 사기는 커녕 오히려 환매요청 때문에 있는 것도 팔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요즘 투신사의 자산운용본부장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다.
주식펀드의 열풍이 불던 2년전부터 채권시장은 돈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8월 미국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회사채시장이 아예 마비상태에 빠졌다.
회사채시장이 마비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채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고 때문이다.
◆ 회사채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 1년동안 MMF와 채권형펀드 간의 자금유출입 상황을 비교해보면 채권시장의 자금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행의 금융권별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채권형펀드의 잔액은 32조1331억원이다. 지난 97년말의 40조8604억원에 비해 21.3%나 감소했다.
반면 MMF는 같은 기간동안 46조7383억원에서 108조5968억원으로 무려 132%나 급증했다.
채권에서 빠져나간 돈이 MMF 등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유입되면서 부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채펀드의 경우에는 자금이탈이 더욱 심각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채펀드의 환매요구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투신사의 한 채권운용본부장은 “재작년말까지만 해도 괜찮은 회사채펀드의 경우 펀드당 4천억원 정도의 규모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펀드가 몇백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말했다.
![](http://img.newspim.com/img/su090128-1.jpg)
◆ 회사채시장 마비 풀려면,, 부동자금을 회사채로 유인하라
회사채시장의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돈맥경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니 돈이 회사채에서 이탈하고 이로인해 회사채시장에 돈이 마르는 건 당연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맞는 지적이다.
또 앞으로의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어느 기업이 망할지 모르니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역시 맞는 지적이다.
회사채시장이 마비된 이유는 여러군데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를 찾는 건 치료법을 알아내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이유를 지적하는 데만 머물면 탁상공론일 뿐이다.
회사채시장 마비 원인에는 해외요인과 펀더멘털 요인이 맞물려 있다. 따라서 회사채시장의 마비를 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건 회사채시장의 마비를 풀어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는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회사채시장의 마비를 풀려면 회사채로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 요즘 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MMF 등 단기상품으로 부동화돼 있다.
이 돈을 회사채 시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돈을 회사채시장으로 흐르게 하려면 돈의 속성을 활용해야 한다.
돈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흐른다. 돈이 된다면 돈이 몰리게 돼 있다. 돈이 주식으로도, 채권으로도 가지 않고 단기로 몰려 관망하는 건 투자자에게 이 두가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http://img.newspim.com/img/su090128-2.jpg)
◆부동자금 회사채로 돌리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
그러면 부동자금을 어떻게 회사채로 유인할 수 있을까?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면 주식시장은 물론 회사채시장으로도 돈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이 풀어 기업으로 돈이 흐르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기기 위한 것일 게다.
정부가 돈을 풀면서 회사채시장 살리기를 병행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채시장을 살리는 게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회사채시장을 살리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태평성대와 난세 때는 정책수단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회사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면 단기부동화된 자금은 회사채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들어 5천만원으로 제한된 비과세 회사채펀드의 한도를 과감하게 터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회사채시장 활서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과세회사채펀드는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에 불과해 가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석달동안 비과세 회사채펀드로 유입된 돈은 단 1천억원에 불과하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조치나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와 비고할 때도 한도를 이처럼 빡빡하게 정한 건 문제가 있다. 회사채 펀드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 뿐만 아니다. 회사채펀드를 투명하게 만들어 회사채가 증시 침체기에는 주식시장의 대안투자가 될 수 있다는 매력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뉴스핌은 시장참가자는 물론 정책당국자들과의 고민을 통해 회사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짚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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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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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5) 부동자금 회사채로 돌리자
“회사채를 살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 삽니다. 사기는 커녕 오히려 환매요청 때문에 있는 것도 팔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요즘 투신사의 자산운용본부장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다.
주식펀드의 열풍이 불던 2년전부터 채권시장은 돈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8월 미국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회사채시장이 아예 마비상태에 빠졌다.
회사채시장이 마비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채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고 때문이다.
◆ 회사채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 1년동안 MMF와 채권형펀드 간의 자금유출입 상황을 비교해보면 채권시장의 자금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행의 금융권별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채권형펀드의 잔액은 32조1331억원이다. 지난 97년말의 40조8604억원에 비해 21.3%나 감소했다.
반면 MMF는 같은 기간동안 46조7383억원에서 108조5968억원으로 무려 132%나 급증했다.
채권에서 빠져나간 돈이 MMF 등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유입되면서 부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채펀드의 경우에는 자금이탈이 더욱 심각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채펀드의 환매요구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투신사의 한 채권운용본부장은 “재작년말까지만 해도 괜찮은 회사채펀드의 경우 펀드당 4천억원 정도의 규모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펀드가 몇백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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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시장 마비 풀려면,, 부동자금을 회사채로 유인하라
회사채시장의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돈맥경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니 돈이 회사채에서 이탈하고 이로인해 회사채시장에 돈이 마르는 건 당연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맞는 지적이다.
또 앞으로의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어느 기업이 망할지 모르니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역시 맞는 지적이다.
회사채시장이 마비된 이유는 여러군데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를 찾는 건 치료법을 알아내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이유를 지적하는 데만 머물면 탁상공론일 뿐이다.
회사채시장 마비 원인에는 해외요인과 펀더멘털 요인이 맞물려 있다. 따라서 회사채시장의 마비를 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건 회사채시장의 마비를 풀어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는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회사채시장의 마비를 풀려면 회사채로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 요즘 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MMF 등 단기상품으로 부동화돼 있다.
이 돈을 회사채 시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돈을 회사채시장으로 흐르게 하려면 돈의 속성을 활용해야 한다.
돈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흐른다. 돈이 된다면 돈이 몰리게 돼 있다. 돈이 주식으로도, 채권으로도 가지 않고 단기로 몰려 관망하는 건 투자자에게 이 두가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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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자금 회사채로 돌리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
그러면 부동자금을 어떻게 회사채로 유인할 수 있을까?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면 주식시장은 물론 회사채시장으로도 돈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이 풀어 기업으로 돈이 흐르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기기 위한 것일 게다.
정부가 돈을 풀면서 회사채시장 살리기를 병행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채시장을 살리는 게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회사채시장을 살리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태평성대와 난세 때는 정책수단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회사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면 단기부동화된 자금은 회사채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들어 5천만원으로 제한된 비과세 회사채펀드의 한도를 과감하게 터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회사채시장 활서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과세회사채펀드는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에 불과해 가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석달동안 비과세 회사채펀드로 유입된 돈은 단 1천억원에 불과하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조치나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와 비고할 때도 한도를 이처럼 빡빡하게 정한 건 문제가 있다. 회사채 펀드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 뿐만 아니다. 회사채펀드를 투명하게 만들어 회사채가 증시 침체기에는 주식시장의 대안투자가 될 수 있다는 매력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뉴스핌은 시장참가자는 물론 정책당국자들과의 고민을 통해 회사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짚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