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2차 모집…추가소송 잇따를 듯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키코 피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키코계약이 만료된 뉴인텍등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채무부존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일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키코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 97개사들이 4개 법무법인으로 나눠 1차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재 2차로 키코피해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랍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주)모나미와 (주)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동대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에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며 "현재 키코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와별개로 계약이 만료된 기업은 부당이득금 반환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1차로 키코손실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그리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기업들은 신화플러스와 뉴인텍등 총 97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로고스를 포함해 대륙과 안세 프라임등 4개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관련소송을 맡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품설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의 강요로 가입한 사례가 많았다"며 "은행과 기업은 상생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계약이었고 위험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키코계약으로 은행과 기업들의 신뢰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히 은행입장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나 인재구성등이 너무 잘알고 있지만 이런 상품을 기업에게 강요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이 잘 마무리 돼 서로가 다시 신뢰를 쌓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키코손실을 진행중인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번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후 추가로 소송의사를 내비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원의 키코계약 효력정지 결정이후 주저했던 키코 손실기업들이 소송의사를 전했고 실제 소송에 참가한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키코계약이 만료된 뉴인텍등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채무부존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일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키코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 97개사들이 4개 법무법인으로 나눠 1차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재 2차로 키코피해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랍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주)모나미와 (주)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동대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에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며 "현재 키코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와별개로 계약이 만료된 기업은 부당이득금 반환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1차로 키코손실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그리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기업들은 신화플러스와 뉴인텍등 총 97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로고스를 포함해 대륙과 안세 프라임등 4개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관련소송을 맡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품설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의 강요로 가입한 사례가 많았다"며 "은행과 기업은 상생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계약이었고 위험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키코계약으로 은행과 기업들의 신뢰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히 은행입장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나 인재구성등이 너무 잘알고 있지만 이런 상품을 기업에게 강요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이 잘 마무리 돼 서로가 다시 신뢰를 쌓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키코손실을 진행중인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번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후 추가로 소송의사를 내비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원의 키코계약 효력정지 결정이후 주저했던 키코 손실기업들이 소송의사를 전했고 실제 소송에 참가한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