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고금리로 연체율 상승땐 주택·금융시장 모두 위태
- 주택금융공사에 저리자금 대주고 대출만기 연장추진 바람직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에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 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늘어 금융회사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서민지원 특별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대출만기를 늘려 주는 정책대응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주택금융 확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부담을 낮춰 주면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아진 서민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줄어들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모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민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서민지원 특별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가계 금리부담을 낮춰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가격은 지난 10월 이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국민총소득도 증가율이 2007년 3/4분기부터 낮아지다가 올해 3/4분기 -3.5%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해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현재 은행권 기준 0.4%로 안정돼 있는 연체율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
- 주택금융공사에 저리자금 대주고 대출만기 연장추진 바람직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에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 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늘어 금융회사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서민지원 특별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대출만기를 늘려 주는 정책대응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주택금융 확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부담을 낮춰 주면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아진 서민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줄어들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모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민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서민지원 특별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가계 금리부담을 낮춰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가격은 지난 10월 이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국민총소득도 증가율이 2007년 3/4분기부터 낮아지다가 올해 3/4분기 -3.5%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해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현재 은행권 기준 0.4%로 안정돼 있는 연체율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